국회, 중국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기권한 의원들 비난
전혜린 기자 | 입력 : 2023/12/04 [05:11]
▲ 문재인 정권 당시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귀순 의사를 밝혔던 탈북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계하던 상황을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사진 = 통일부 제공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260명의 재석 의원 중 253명이 찬성하고 7명이 기권한 가운데 가결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중국 이 탈북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하는 행위가 국제법과 인권을 위반한다고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고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 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이 강제북송될 경우 받게 될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고려해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에는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해당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당시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중국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에 기권한 7명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민형배·백혜련·신정훈 의원 , 정의당 강은미 의원 , 진보당 강성희 의원 , 그리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본회의 때 행사하는 표결의 무게를 잊은 사례"라며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따라서 어제 결의안 기권은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제 기권표를 던진 분들은 탈북민 북송 문제를 이념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 나온 북한 이탈 주민에 공감하기보단 북한 정권에 공감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태영호 의원은 "어제 기권한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인권 활동가 출신, 약자와 인권을 위해 활동한다는 단체 출신, 약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정당 출신"이라며 "왜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중국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심기부터 살피는지 묻고 싶다"며 "제발 이제는 독재자가 아닌 남북한 국민들의 심기부터 살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국내외 북한 인권 단체 등 27곳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과도 일치합니다. 이들은 유엔 사무총장과 한미 두 정상에게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탈북민 강제 북송을 당장 중단할 것을 직접 공개적으로 요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중국 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규탄 집회 ©문화예술의전당
▲ 8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문화예술의전당
▲ 8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문화예술의전당
▲ 8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문화예술의전당
▲ 윤석열 대통령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문화예술의전당
VIDEO
VIDEO
VIDEO
VIDEO
VIDEO
VIDEO
<저작권자 ⓒ 문화예술의전당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위원장, 페이스북에서 사퇴 후 첫 메시지 공개로 국민들께 큰 위로 전해
포토뉴스
"이재명 대표는 1~2년 안에 수감되고, 피선거권이 상실되게 되어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출마 자격을 잃기 전에 대선을 치르는 데 모든 것을 걸 것"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포토뉴스
'니나' 라고 불러주세요 , 지금 갈매기 연습중이잖아요! -배우 유성진 ,연극 백수광부들,극단 백수광부
포토뉴스
영화 < 타이거스 네스트: 호랑이의 보디가드 > 5월 16일 개봉
포토뉴스
여혜빈 개인전 (Bong Bong) ‘Dream Diary’展 , 갤러리 도스 기획
포토뉴스
영화 ‘정욕’(正欲), 아사이 료의 베스트셀러 원작을 영화화한 화제작 ‘정욕,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걸작인가 가치관을 뒤흔드는 문제작인가!
포토뉴스
서울아르스플루트앙상블 제7회 정기연주회, 단장 고영복, 음악감독 오경열, 바수니스트 인태영, 소프라노 오주현, 해설 장일범
포토뉴스
백수광부들 , 장성익 연출, 홍경숙,이준혁,김현영,유성진,김준태,박혁민,이태형, 임기향 출연
포토뉴스
남영희, "투표관리관 직인이 없는 투표지 개표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선관위) 선거 관리 사무를 어떻게 진행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
포토뉴스
뮤지컬 삼총사 - 약속 - 유준상,백민정-Three Musketeers- Musical The Three Musketeers -Les Trois Mousquetaires. 유준상
포토뉴스
< 에로티즘 시나리오 > 섹슈얼 드라마, ‘걸어 다니는 상처’ 아야노 고의 파격 변신, 두 남자가 기억하는 한 여자, 세 남녀의 사랑 이야기!
포토뉴스
【U-23 아시안컵】 일본, 이라크를 꺾고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가는 일본 축구
포토뉴스
연극 ‘잠들 수 없다’ - 우리시대 꼭 봐야 할 명작 ,김도원 작, 남미정 연출, 조영진, 이승헌 출연
포토뉴스
인천시립교향악단 제422회 정기연주회 '2024 뉴 골든 에이지Ⅱ' < 브루크너 교향곡 8번 >
포토뉴스
한국 축구에 대해 말하는 클리스만 전 한국 축구 감독, 한국 문화도 비꽈..서경덕 "남 탓 하지 마" 저격
포토뉴스
경기도민이라면 대중교통비 20~53% 환급! 5월 1일 The 경기패스 시행. “카드 발급, 회원가입 하고 더 큰 혜택 받으세요”
포토뉴스
[부고] 한국 최초의 창작 뮤지컬 '새우잡이' 를 쓰고 연출하신 전세권 연출가 선종
포토뉴스
"이재명 대표는 1~2년 안에 수감되고, 피선거권이 상실되게 되어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출마 자격을 잃기 전에 대선을 치르는 데 모든 것을 걸 것"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포토뉴스
뮤지컬 '태풍' , Musical "The Tempest",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박석용, 홍경수, 조정은, 민영기, 신영숙, 임철형,이승희,고미경,안성빈
포토뉴스
뮤지컬 잭더리퍼 - '특종' - 백민정,민영기,엄기준, 최성원, 정동하, 환희,신성우, 서영주, 김법래,이건명, 민영기, 김준현, 정필립,강성진,김여진,장대웅
포토뉴스
뮤지컬 시카고, 록시하트 역, 이하늬, Musical CHICAGO
포토뉴스
극단 신주쿠양산박 - 김수진 연출의 "해바라기의 관", 유미리 원작, 당신은 날 사랑합니까~? "한글만 알고 한문 모르는 세대는 ... "
포토뉴스
뮤지컬' 광화문 연가' - 빗속에서- 이세준, 강동호, 붉은 노을- 최서연, 난 아직 모르잖아요 - 조진아
포토뉴스
'헤드윅' 역 열연하는 조승우 -성전환 수술은 개판, 잘려진 살덩이 흔적만...
포토뉴스
뮤지컬 '화장을 고치고' , 김수용,최성원,백주희,신주연,오대환,김종구,서홍석,이소영,김수영
포토뉴스
뮤지컬 구텐버그, 장현덕, 정상훈, 송용진, 정원용 - 당신이 꿈꾸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모든 것
포토뉴스
오르가즘 브라더스, 오! 부라더스, 무게잡지 않으면서 엔돌핀이 흐르는 파티음악 -로큰롤 카바레 사운드밴드, 공연 실황
포토뉴스
원로 작가 복거일이 보는 4·10 총선 평가 : 암흑세력과 중국의 영향은?, 대한민국의 앞날, 성창경TV
포토뉴스
커지는 '사전선거 ‘선거인 수 부풀리기’ 의혹...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종료 후, 일각에서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부풀려졌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포토뉴스
"이재명 대표는 1~2년 안에 수감되고, 피선거권이 상실되게 되어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출마 자격을 잃기 전에 대선을 치르는 데 모든 것을 걸 것"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포토뉴스
제22대 총선에 대해 '선거정의국민연대' "< 총선 결과 이상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 합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 ⓵ >"
포토뉴스
사전투표 투표용지 부정선거 소송 기각, 대법원 ‘QR코드 사용.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날인은 위법 아니다’
포토뉴스
우씨, 멍멍이에게 권하는 그림책 "화가 나서 그랬어!" -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읽을 때 더욱 의미 있는 그림책
포토뉴스
사전선거… 제22대 총선이 끝난 지금… 작년 4.19혁명기념일을 눈물로 기억하며… 피눈물로 통탄하며, 분노에 차서 땅을 치고, 절규하며 슬픔을 외치는…
포토뉴스
한동훈, 선관위에 사전투표 날인 요구
포토뉴스
배우 정수빈, 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로 제7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참석!
포토뉴스
뮤지컬 잭더리퍼- 더 끔찍한 사건 , 민영기, 김법래
포토뉴스
연극 ‘잠들 수 없다’ - 우리시대 꼭 봐야 할 명작 ,김도원 작, 남미정 연출, 조영진, 이승헌 출연
포토뉴스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요즘 보기 힘든 명작과 명연기가 만들어내는 진정한 연극, 판소리의 서사성을 무대에서 본격 재현한 연극
포토뉴스
뮤지컬 < 노트르담 드 파리 > 2022년 Notre Dame de Paris - Live Arena di Verona 노트르담 드 파리 - 베로나의 라이브 아레나
포토뉴스
윤소영 피아노 독주회 , SOYOUNG YOON PIANO RECITAL
포토뉴스
다카라즈카 가극단 < 엘리자베스: 사랑과 죽음의 론도 >
포토뉴스
“우리 시대 최고의 연극” -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 극단 이루, 손기호 작·연출, 박용수·우미화·정인겸·염혜란·조주현·최정화 출연
포토뉴스
< 골드핑거 >양조위, 유덕화의 20년 만의 재회! <무간도> 제작진의 홍콩 느와르 < 골드핑거 >
포토뉴스
최소현 개인전 ‘두려움의 탄생’展 , 갤러리 도스 기획 최소현 ‘두려움의 탄생’展
포토뉴스
우크라이나, 뱅크시 벽화 우표 발행, '업어치기 한판, 승리는 우크라니아에!' 소망 담아
포토뉴스
표현주의 연극의 정수 < 절대신호> 한국초연 작, 박지호 귀국 최초의 출연작품,朴志湖出演, 解放以後中国劇作家最初紹介作
포토뉴스
트로트 뮤지컬 차차차 - 이번엔 트로트 뮤지컬이닷! 씹어라! , 테크노 뽕짝 부터 전통 트로트 까지,미친듯이 놀아봐~
포토뉴스
문화예술의전당, 연극클럽'무서운관객들' 합동 시월 소풍 - 신청 마감
포토뉴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한국 최고의 연출가 채윤일 연출, 김소희, 이승헌, 김하영, 강호석 등 최고의 정통 연극 배우 총 출연
포토뉴스
골드베르크 변주곡 -연극을 카피하는 연극이 아니라 삶을 창조하는 연극." - 이기도 연출,극단 인혁, 박용수, 김중기, 최원석, 김혜민, 황연희, 최근창
포토뉴스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 , 김미숙, 김소희, 이승헌, 장재호, 최영, 추은경, 곽지숙, 임정도, 오성택, 양홍석 ,정연진, 김하영, 신재훈
포토뉴스
햄릿, 연희단거리패, 이윤택 연출, 국립극장 공연,지현준,김소희,장재호,한갑수,이승헌,박선주,변혜경,김광룡,김낙균,최홍준,심완보,류경희,이윤택,조인곤,김미숙,정동숙
포토뉴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테네시 윌리암스 작,채윤일 연출 , 이채경 번역,미쓰미 신이치 음악, 김소희,이승헌,김하영,강하석,김아라나,박근홍,황지나,이건희,블랑쉐,스텐리,스텔라
포토뉴스
극단 신주쿠양산박 - 김수진 연출의 "해바라기의 관", 유미리 원작, 당신은 날 사랑합니까~? "한글만 알고 한문 모르는 세대는 ... "
포토뉴스
베케트, 정일성 그리고 장두이…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사무엘 베케트의 부조리극 - 게임의 종말, END GAME, 게임의 승부,
포토뉴스
연극 '그녀의 봄' , 백척간두의 위태로운 이 시기에 나는 왜 이 공연을 다시 보는가? 최원석, 윤상화,신덕호,최광일,채국희,정승길,조은영,조주현,김상천 출연, 김학선 작.연출
포토뉴스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박용수,우미화,정인겸,엄혜란,조주현,최정화,극단 이루,손기호 작.연출
포토뉴스
뮤지컬 '캐치 미 이프 유 캔', Musical 'catch me if you can'
포토뉴스
한국 최초 창작뮤지컬은 가수 전인권 형 전세권 연출의 '카니발 수첩'이다
포토뉴스
뮤지컬 '헤드윅', 여자가 연기하는 남자, 헤드윅 남편 '이츠학'역 조진아
포토뉴스
COZ,코즈,길성원,뮤지컬 배우 길성원,세종문화회관 정오의 예술무대 -2005년 공연 실황
1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