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님은 영창으로˝ 김소연 - ˝시벌조직들, 개혁호소인, 혁명호소인?˝ '평범한 성실함 , 법과 제도 및 절차의 부정 또는 공허한 구호와 선언을 통해 선동이 아닌,:문화예술의전당

▲ "달님은 영창으로" 김소연 변호사, 페이스북 사진, 야, 사진 참 속 시원하게 잘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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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님은 영창으로" 김소연 변호사의 시대정신을 잘 그려낸 참 좋은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평범한 성실함>

하여간 법정에서 정치질 하려는 자들 노답입니다.

제가 이 엄혹한 시기에 정권 실세들이거나 정권의 비호를 받는 박범계, 소녀상 작가부부, 여성계, 시벌조직 진상들, 그리고 조국 사건 등에서 오롯이 혼자 소송 수행하고 전부 이겨왔던 가장 큰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본다면,

2년, 3년이 되는 장기간의 수사단계와 법정 다툼에서 당사자로서 또는 변호인, 소송대리인으로서, 인내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믿고 모든 절차에 충실했던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범계든 누구든 저에게 소송을 걸어오거나 고소를 하는 사건들이 대부분 어처구니가 없는 심술과 무식함, 피해망상으로부터 기인했거나, 애초에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이 안 되고 민사 청구의 요건이 되지도 않는 사건이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모든 사건에 있어 '당연히 내가 이길 사건이니, 내가 일장 연설하고 말발 좋게 주장하고 설명하면 검사•판사들이 알아서 처분하고 재판해주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를 가진 적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경험칙상 대부분의 사건은 사법기관이 알아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주는 경우 거의 없고 당사자나 대리인이 수사기관과 법원에 관련 증거를 잘 정리해서 내고 서면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배운대로 하였습니다.

그 어떤 사건도 만연히 승리를 확신하고 방심하거나 오만한 생각을 하면 아니되며, 마지막까지 봤던 기록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한 번 더 끝까지 설득하는 일을 짜증스러워하거나 귀찮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암기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체력과 컨디션 기복이 심한 편이라는 저의 단점을 극강의 몰입력과 집중력이라는 저의 장점으로 커버하며 저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에 대해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서면을 작성하고 변론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평소 의뢰인들 사건을 진행해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제 사건들도 똑같이 서면을 충실히 작성하여 시간을 놓치지 않고 제출하였고, 또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였을 때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사건 관계자들 증인신문 등 법에 예정된 절차를 모두 성실히 수행하며 재판에 임했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은 어쩜 흔하디 흔한 평범한 변호사들의 당연한 노력의 일상적 모습일 수 있지만, 시간도 많이 쓰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막상 그 평범한 성실함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지루하고 지난하여 인내심이 필요한, 이 평범한 성실함의 과정들을 통해 당사자는 억울함을 밝히기도 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와 같이 대한민국 법과 제도를 믿고 평범한 성실함으로 사건을 수행해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일부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법 제도 안에서 불복과 이의제기를 하여 바로잡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정치질에 이용하려는 수많은 정치꾼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숱한 범죄와 불법행위,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과정과 방법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믿고 사법시스템을 존중하며 진행하여야 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당장 죽창을 들고 나가라 선동하는 방식의 전격적이고 전향적이고 가히 혁명적인 정치질은, 이 정권 창출 세력들인 촛불난동의 주역들이나 시벌조직들과 같은 '진보'를 참칭한 국가전복세력, 좋게 말하면 개혁호소인, 혁명호소인, 나쁘게 말하면 난동세력, 떼쓰기 심술쟁이들로 족합니다.

대개 죽창가 선동을 하는 자들은 막상 본인들은 뒤로 빠져서 sns 지령이나 내리고 좌표만 찍어주고, 스벅 아메리카노 홀짝거리고 머리를 슬쩍슬쩍 넘기면서 마치 게임을 관전하듯 낄낄거리며 상황을 즐깁니다.

그리고 이들은 죽창 난동과 진압과정으로 희생되는 국민들을 다음 스텝의 정치질에 이용할 '꺼리' 또는 '도구'로 삼으며, 자신들은 이러한 희생을 발판삼아 권력과 부를 누리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구나 보수주의자라면, 범죄와 불법, 부패와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라면서, 혁명적 파행이나 법과 제도 및 절차의 부정 또는 공허한 구호와 선언을 통해 선동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평범한 성실함으로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절차에 충실히 따라가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사법절차 안에서 정치질 하려는 자는 범죄와 불법을 밝히고 처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무리하게 주장해온 소설과 가설들이 허위임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오히려 진실이 밝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자라 할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주장과 일부 맞지 않거나 축소사실의 실체가 드러나 더이상 이슈를 정치질에 이용해먹을 수 없을 상황이 올까봐, 그 전에 명분을 잡아 절차를 파행시키고 전격 취소 시킨 후 책임을 교묘히 상대에 전가하는 정치질을 하는 것으로, 자칭 혁명가 개혁가들인 난동세력과 다를 게 하나 없다고 봅니다.

어쩜 이들은 진실을 규명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것보다, 영원히 진실이 드러나지 않거나 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와서 끊임없이 정치선동의 도구로 삼을 이슈가 필요한 것뿐 일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마치 누군가는 세월호의 진실이 영원히 드러나지 않고 털보와 주진우 류가 주장한 박근혜의 7시간 허위 피셜이 전설처럼 굳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