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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셔야" - 진중권 전 교수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신임하는지, 윤석열 총장을 신임하는지

권종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6/28 [19:05]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셔야" - 진중권 전 교수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신임하는지, 윤석열 총장을 신임하는지

권종민 기자 | 입력 : 2020/06/28 [19:05]

▲ 대가리 빵꾸 났네..  © 문화예술의전당

시대혁명을 이끄는 시대정신을 죽비로 알려주는 진중권 전 교수의 페이스북 귀한 글 입니다. 밑줄 치며 읽어봅시다.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셔야

 

조응천 의원 추미애 장관에게 한마디 한 모양입니다. 언행이 말문을 잃을 정도라고.

 

 

조응천 의원의 비판은 여기서 멈추지만, 저급한 언행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언행을 가능하게 해준 배경일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추미애 장관이 부패한 친문세력을 법 위에 올려놓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외려 법을 무시하며 친문의 사익을 옹호하는 집사 노릇을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 손엔 저울, 다른 손엔 칼을 들고 있죠.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정의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임무는 디케처럼 정의를 확립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미애 장관은 무슨 일을 해 왔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 현행법을 무시해가며 줄곧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만 골라서 해 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작년 11월 검찰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국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 현행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규칙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맞춰 규칙을 바꾸겠다는 발상이죠. 이게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의 수준입니다.

 

 

지난 1월에는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최강욱을 기소했다고 수사팀을 감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역시 검찰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12조 위반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허위인턴 증명서로 입시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파렴치한 일을 저지른 잡범의 기소를 노골적으로 방해한 것입니다.

 

 

지난 2월엔 내가 책임지겠다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공소장의 공개를 막았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권력의 비리를 보지 못하게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한 것입니다. 이를 정당화하려고 외국 사례를 거짓으로 인용했다가 들통나 망신을 당했습니다. 미련한 짓이었지요. 문제의 공개장은 다음날 바로 동아일보에 전문 공개됐으니까요.

 

 

이 세 사건에는 조국, 최강욱, 송철호와 청와대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친문 패밀리를 엄호하려고 법의 잣대를 구부러뜨린 것입니다. 조국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시켰습니다. 조국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 법무장관이 사적 복수를 대행했고, 그로써 산 권력에도 칼을 대라던 대통령의 말을 대국민사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디케는 안대가 풀려 있습니다. 저울은 진즉에 엿 바꿔 먹었습니다. 손에 칼을 들고 권력의 비리를 적발한 이들을 쫓아다니며 목을 쳤습니다.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줘야 할 법무부 장관이 사설 흥신소가 되어 친문세력의 뒤치다꺼리나 해 온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이 돼서 한 일이라곤 수사를 방해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스토킹은 마치 영화 미저리를 보는 듯합니다. 1파로 권력 언저리에 사람들이 한겨레 기자와 짜고 음해성 기사를 올렸죠. 그걸로 안 되니 제2파로 자기들이 클리어했다던 장모 문제를 물고 늘어졌죠. 그걸로도 안 되니 제3파로 MBC검언유착프레임을 만들었죠. 이 공격도 한동훈을 넘어 윤석열을 겨냥한 것임은 누구나 압니다.

 

 

핵심은 검언유착이라구요? 문제의 녹취록에서 한동훈 검사는 명시적으로 유시민에게는 관심 없다.”고 말합니다. 처분도 공정을 잃었습니다. 조국과 윤미향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더니, 이분은 감찰도 시작되기 전에 의혹만으로 바로 좌천됐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더니 채널 A기자의 피의사실은 장관이 줄줄이 흘리고 다닙니다.

 

 

이번 검언유착프레이밍도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조국 사태 때는 사기성 농후한 브로커들의 말을 증언이랍시고 방송에 내보냈죠? 채널A기자 사건에서는 사기죄로 복역 중인 이철, 사기, 횡령에 협박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지모씨를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한명숙 복권운동에도 역시 전과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물론 전과를 가진 사람이라고 무조건 편견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들의 증언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꾼이라 불리는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구에게나 원하는 거짓말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증언(?)을 검증 없이 신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섭외(?)했는지 모르겠지만,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권력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을 때리는 맥락에서 전과자들과 협업하는 것은 분명 보기 좋은 장면은 아닐 겁니다. 이것은 장관의 품격을 넘어 정권의 품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체 모를 룸펜의 도움이 있어야 유지되는 정권이라면, 그 정권은 룸펜 정권이라 불려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추장관은 왜 자꾸 오버액션을 할까요? 그의 관심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장관의 사명보다는, 친문세력에게 충성함으로써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의 꿈을 실현하는 데에 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노무현 탄핵의 주역이라는 주홍글씨를 지우려면 그들에게 과잉충성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의 소동은 거기서 비롯된 것이라 봅니다.

장관이 문빠들의 검언유착프레임을 입에 담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감찰이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죠. 기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고, 설사 기소가 되더라도 판결까지는 먼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공정의 상징이어야 할 법무부 장관이 그 사건의 본질을 벌써 검언유착으로 규정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의 정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과연 이런 분에게 이 사회의 공정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리를 맡겨도 될지, 진지하게 묻게 됩니다.

 

이분이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정부 부처 내의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대통령이 빨리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은 알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신임하는지, 윤석열 총장을 신임하는지.

이제 결정을 내리십시오.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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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때리기’에도 계속되는 대통령의 침묵, 미필적 고의인가?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 논평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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