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정부 ‘서해 피살사건’ 은폐 및 거짓말 적발
감사원 감사 결과 보도 자료 원문 공개
전혜린 기자 | 입력 : 2023/12/07 [18:03]
▲ 서해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 문화예술의전당
|
▲ 문재인 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상황 방치 및 사건 이후 관련 사실 은폐.왜곡했다 , 감사원 최종 감사 결과 발표 © 문화예술의전당
|
▲ 문재인 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상황 방치 및 사건 이후 관련 사실 은폐.왜곡했다 , 감사원 최종 감사 결과 발표 © 문화예술의전당
|
▲ 문재인 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상황 방치 및 사건 이후 관련 사실 은폐.왜곡했다 , 감사원 최종 감사 결과 발표 © 문화예술의전당
|
▲ 3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문화예술의전당
|
▲ 3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문화예술의전당
▲ 3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문화예술의전당
▲ 3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문화예술의전당
|
|
|
▲ 3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문화예술의전당
|
(20231207)보도자료(서해공무원피살사건_관련_점검).hwp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음에도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이씨가 피살돼 소각된 뒤에는 이씨를 근거 없이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21일 오전 2시쯤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해상에서 이씨가 실종된 것에서 시작됐다. 이틀 뒤인 22일 오후 3시 30분쯤 이씨는 실종 지점에서 27㎞ 떨어진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구월봉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됐다. 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4시 43분쯤 이씨가 북측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오후 5시 18분 안보실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후 관계 기관들은 이씨를 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태를 방치했다. 안보실은 이 상황이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최초 상황평가회의’를 하지 않았고, 통일부에 이씨가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안보실의 상황실장 격인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1차장, 안보실장 모두 오후 7시 30분 또는 그 이전에 '정상 퇴근’을 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감사원에 "북한이 이씨를 구조하면 '상황이 종결됐다’는 보고만 하면 될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의 담당 국장은 이씨가 북측 해역에 있다는 소식을 안보실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을 통해 오후 6시쯤 뒤늦게 전달받았다. 그러나 이 국장은 상황을 통일부 장관은커녕 차관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 관계 기관에 연락하지도, 북측에 통지문을 보내기 위한 절차를 관련 기관들과 협의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 국장도 그러다 오후 10시 15분쯤 퇴근했다.
합참은 안보실에 이씨가 북측에서 발견됐다고 보고한 뒤로 손을 놓았다. '통일부가 주관해야 하는 상황이라, 군에서 대응할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주관 부처가 통일부였더라도 관계 기관으로서 합참이 해야 할 일은 있었다. 해군 전력을 북측 해역 가까이로 이동시키고, 북측도 수신하는 해상 통신망인 '국제상선공통망’으로 북측에 연락을 해보는 등의 시도가 그것이었다. 하지만 합참은 움직이지 않았고, 합참으로부터 '주관 부처가 통일부’라는 보고를 받은 국방부도 이씨를 구하기 위해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는 등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해경은 21일부터 남측 해역에서 이씨를 수색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경 본청과 중부해경청은 22일 오후 6시 이씨가 북측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을 안보실로부터 전달받고도 이를 실제 수색을 하고 있는 인천해양경찰서에 알려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천서는 이씨가 처음 실종된 지점을 계속 수색하는 헛수고를 했다.
해군은 거짓말을 했다. 해군은 21일 인근 해역에 있는 전력에 구체적인 수색 작전 지시 없이 막연히 '이씨를 찾아보라’고만 해놓은 상태였다. 그래놓고 합참에는 여러 해군 전력이 이씨를 수색하고 있다고 허위·과장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이씨가 북측에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뒤에도 해군은 가만히 있었다.
이씨 피살 뒤엔 사실 은폐
북한은 9월 22일 오후 9시 40분쯤 이씨를 총살한 뒤 10시 50분쯤까지 시신을 불태웠다. 안보실과 합참이 북한이 이씨 시신을 태우고 있던 오후 10시~10시 30분에 상황을 알았지만, 이후에 관계 기관들이 한 일은 이씨가 북측에 산 채로 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었다.
23일 새벽 1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는 "이씨가 피살·소각된 사실에 대해 '보안’을 유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자 국방부는 합참에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비밀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합참은 군사 정보 관련 전산망 운용 담당자를 새벽 3시 30분에 사무실로 나오게 해, 전산망에 탑재된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무단으로 삭제하게 했다. 합참은 이후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생산된 비밀 자료 123건을 전산망에 올려놓지 않았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모두 올려놨어야 하는 것들이다.
국방부는 이씨가 살아 있는 것처럼 일종의 '연극’도 했다. 23일 오후 1시 30분 기자들에게 이씨가 그저 ‘실종’ 상태인 것처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오후 4시 35분에는 북측에 이미 사망한 이씨를 '구조’해 달라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냈다.
통일부는 22일 오후 6시에 담당 국장이 국정원으로부터 이씨가 북측에 잡혀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던 것을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었다. 통일부는 장관이 23일 새벽 1시 관계 장관 회의에 가서야 사건을 알게 됐다는 내용의 허위 자료를 국회와 언론에 배포했다.
‘월북 몰이’ 위해 정보·수사 보고서 끼워맞춰
23일 오전 10시에 열린 관계 장관 회의 때부터는 이씨에 대한 '월북 몰이’가 시작됐다. 안보실과 국방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정보 기관들이 여기에 맞게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내게 했다.
합참은 이씨가 실종되기 전 타고 있었던 어업지도선에서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어업지도선에 남은 신발이 이씨 것이라는 증거도 없었는데도, 이씨가 어업지도선에서 홀로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가 신발을 벗어두고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씨가 북측에 붙잡혔을 때 왜 북측으로 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도 곧바로 답하지 않았고, 거듭된 질문에 뒤늦게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도 이씨가 적극적으로 월북하려 한 것처럼 둔갑해 보고서에 들어갔다. 이 보고서는 24일 아침 8시에 다시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 보고됐다.
국정원은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24일 관계 장관 회의에 들어간 국정원장은 합참의 ‘자진 월북’ 보고서를 접하자, 국정원의 별도 분석은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조속히 언론에 알려야 한다"고 호응했다. 결국 국방부는 이날 오전 11시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이씨의 자진 월북 여부를 수사하는 해경도 결론에 사실관계를 끼워맞췄다.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을 부인하는 정보들은 의도적으로 배제됐고, 이씨에게 도박 관련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씨를 도박 중독자로 몰아갔다.
해경은 9월 28일 실제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서가 '아직 수사가 진행된 것이 없어 발표할 내용이 없다’며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거절하자, 본청이 나서서 마치 수사를 해서 나온 결과인 것처럼 ‘자진 월북’ 잠정 결론을 내놓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관계자 20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기관장 4명을 먼저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하 실무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13명에 대해 현직 공무원인 경우엔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임 당시의 직급에 따른 급여의 10%를 3년간 환수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외교 능력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씨의 유가족은 정부의 사과와 진상 규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월북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납치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진실을 밝히라"고 호소했다. 이씨의 유가족은 지난해 10월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국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받고 있다. 이씨의 유가족은 또한 국제인권단체와 유엔 인권위원회에도 이 사건을 알리고,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 감사원 결과 발표- 문재인 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상황 방치 및 사건 이후 관련 사실 은폐.왜곡했다 , 감사원 최종 감사 결과 발표 © 문화예술의전당
|
▲ 감사원 결과 발표- 문재인 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상황 방치 및 사건 이후 관련 사실 은폐.왜곡했다 , 감사원 최종 감사 결과 발표 © 문화예술의전당
|
▲ 감사원 결과 발표- 문재인 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상황 방치 및 사건 이후 관련 사실 은폐.왜곡했다 , 감사원 최종 감사 결과 발표 © 문화예술의전당
|
그림.도표 출처: 감사원
국회, 중국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기권한 의원들 비난
▲ 문재인 정권 당시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귀순 의사를 밝혔던 탈북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계하던 상황을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사진 = 통일부 제공
|
<저작권자 ⓒ 문화예술의전당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포토뉴스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꽃피는 봄이 오면》기획전시 개최
- 포토뉴스
- '니나' 라고 불러주세요 , 지금 갈매기 연습중이잖아요! -배우 유성진 ,연극 백수광부들,극단 백수광부
- 포토뉴스
- 영화 < 타이거스 네스트: 호랑이의 보디가드 > 5월 16일 개봉
- 포토뉴스
- 여혜빈 개인전 (Bong Bong) ‘Dream Diary’展 , 갤러리 도스 기획
- 포토뉴스
- 영화 ‘정욕’(正欲), 아사이 료의 베스트셀러 원작을 영화화한 화제작 ‘정욕,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걸작인가 가치관을 뒤흔드는 문제작인가!
- 포토뉴스
- 서울아르스플루트앙상블 제7회 정기연주회, 단장 고영복, 음악감독 오경열, 바수니스트 인태영, 소프라노 오주현, 해설 장일범
- 포토뉴스
- "이재명 대표는 1~2년 안에 수감되고, 피선거권이 상실되게 되어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출마 자격을 잃기 전에 대선을 치르는 데 모든 것을 걸 것"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포토뉴스
-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위원장, 페이스북에서 사퇴 후 첫 메시지 공개로 국민들께 큰 위로 전해
- 포토뉴스
- 백수광부들 , 장성익 연출, 홍경숙,이준혁,김현영,유성진,김준태,박혁민,이태형, 임기향 출연
- 포토뉴스
- 남영희, "투표관리관 직인이 없는 투표지 개표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선관위) 선거 관리 사무를 어떻게 진행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
- 포토뉴스
- 뮤지컬 삼총사 - 약속 - 유준상,백민정-Three Musketeers- Musical The Three Musketeers -Les Trois Mousquetaires. 유준상
- 포토뉴스
- < 에로티즘 시나리오 > 섹슈얼 드라마, ‘걸어 다니는 상처’ 아야노 고의 파격 변신, 두 남자가 기억하는 한 여자, 세 남녀의 사랑 이야기!
- 포토뉴스
- 【U-23 아시안컵】 일본, 이라크를 꺾고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가는 일본 축구
- 포토뉴스
- 연극 ‘잠들 수 없다’ - 우리시대 꼭 봐야 할 명작 ,김도원 작, 남미정 연출, 조영진, 이승헌 출연
- 포토뉴스
- 인천시립교향악단 제422회 정기연주회 '2024 뉴 골든 에이지Ⅱ' < 브루크너 교향곡 8번 >
- 포토뉴스
- 한국 축구에 대해 말하는 클리스만 전 한국 축구 감독, 한국 문화도 비꽈..서경덕 "남 탓 하지 마" 저격
- 포토뉴스
- 경기도민이라면 대중교통비 20~53% 환급! 5월 1일 The 경기패스 시행. “카드 발급, 회원가입 하고 더 큰 혜택 받으세요”
- 포토뉴스
- [부고] 한국 최초의 창작 뮤지컬 '새우잡이' 를 쓰고 연출하신 전세권 연출가 선종
- 포토뉴스
- "이재명 대표는 1~2년 안에 수감되고, 피선거권이 상실되게 되어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출마 자격을 잃기 전에 대선을 치르는 데 모든 것을 걸 것"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포토뉴스
- 뮤지컬 '태풍' , Musical "The Tempest",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박석용, 홍경수, 조정은, 민영기, 신영숙, 임철형,이승희,고미경,안성빈
- 포토뉴스
- 뮤지컬 잭더리퍼 - '특종' - 백민정,민영기,엄기준, 최성원, 정동하, 환희,신성우, 서영주, 김법래,이건명, 민영기, 김준현, 정필립,강성진,김여진,장대웅
- 포토뉴스
- 뮤지컬 시카고, 록시하트 역, 이하늬, Musical CHICAGO
- 포토뉴스
- 극단 신주쿠양산박 - 김수진 연출의 "해바라기의 관", 유미리 원작, 당신은 날 사랑합니까~? "한글만 알고 한문 모르는 세대는 ... "
- 포토뉴스
- 뮤지컬' 광화문 연가' - 빗속에서- 이세준, 강동호, 붉은 노을- 최서연, 난 아직 모르잖아요 - 조진아
- 포토뉴스
- '헤드윅' 역 열연하는 조승우 -성전환 수술은 개판, 잘려진 살덩이 흔적만...
- 포토뉴스
- 뮤지컬 '화장을 고치고' , 김수용,최성원,백주희,신주연,오대환,김종구,서홍석,이소영,김수영
- 포토뉴스
- 뮤지컬 구텐버그, 장현덕, 정상훈, 송용진, 정원용 - 당신이 꿈꾸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모든 것
- 포토뉴스
- 오르가즘 브라더스, 오! 부라더스, 무게잡지 않으면서 엔돌핀이 흐르는 파티음악 -로큰롤 카바레 사운드밴드, 공연 실황
- 포토뉴스
- 원로 작가 복거일이 보는 4·10 총선 평가 : 암흑세력과 중국의 영향은?, 대한민국의 앞날, 성창경TV
- 포토뉴스
- 커지는 '사전선거 ‘선거인 수 부풀리기’ 의혹...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종료 후, 일각에서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부풀려졌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 포토뉴스
- "이재명 대표는 1~2년 안에 수감되고, 피선거권이 상실되게 되어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출마 자격을 잃기 전에 대선을 치르는 데 모든 것을 걸 것"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포토뉴스
- 제22대 총선에 대해 '선거정의국민연대' "< 총선 결과 이상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 합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 ⓵ >"
- 포토뉴스
- 사전투표 투표용지 부정선거 소송 기각, 대법원 ‘QR코드 사용.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날인은 위법 아니다’
- 포토뉴스
- 우씨, 멍멍이에게 권하는 그림책 "화가 나서 그랬어!" -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읽을 때 더욱 의미 있는 그림책
- 포토뉴스
- 사전선거… 제22대 총선이 끝난 지금… 작년 4.19혁명기념일을 눈물로 기억하며… 피눈물로 통탄하며, 분노에 차서 땅을 치고, 절규하며 슬픔을 외치는…
- 포토뉴스
- 한동훈, 선관위에 사전투표 날인 요구
- 포토뉴스
- 배우 정수빈, 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로 제7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참석!
- 포토뉴스
- 뮤지컬 잭더리퍼- 더 끔찍한 사건 , 민영기, 김법래
- 포토뉴스
- 연극 ‘잠들 수 없다’ - 우리시대 꼭 봐야 할 명작 ,김도원 작, 남미정 연출, 조영진, 이승헌 출연
- 포토뉴스
-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요즘 보기 힘든 명작과 명연기가 만들어내는 진정한 연극, 판소리의 서사성을 무대에서 본격 재현한 연극
- 포토뉴스
- 뮤지컬 < 노트르담 드 파리 > 2022년 Notre Dame de Paris - Live Arena di Verona 노트르담 드 파리 - 베로나의 라이브 아레나
- 포토뉴스
- 윤소영 피아노 독주회 , SOYOUNG YOON PIANO RECITAL
- 포토뉴스
- 다카라즈카 가극단 < 엘리자베스: 사랑과 죽음의 론도 >
- 포토뉴스
- “우리 시대 최고의 연극” -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 극단 이루, 손기호 작·연출, 박용수·우미화·정인겸·염혜란·조주현·최정화 출연
- 포토뉴스
- < 골드핑거 >양조위, 유덕화의 20년 만의 재회! <무간도> 제작진의 홍콩 느와르 < 골드핑거 >
- 포토뉴스
- 최소현 개인전 ‘두려움의 탄생’展 , 갤러리 도스 기획 최소현 ‘두려움의 탄생’展
- 포토뉴스
- 우크라이나, 뱅크시 벽화 우표 발행, '업어치기 한판, 승리는 우크라니아에!' 소망 담아
- 포토뉴스
- 표현주의 연극의 정수 < 절대신호> 한국초연 작, 박지호 귀국 최초의 출연작품,朴志湖出演, 解放以後中国劇作家最初紹介作
- 포토뉴스
- 트로트 뮤지컬 차차차 - 이번엔 트로트 뮤지컬이닷! 씹어라! , 테크노 뽕짝 부터 전통 트로트 까지,미친듯이 놀아봐~
- 포토뉴스
- 문화예술의전당, 연극클럽'무서운관객들' 합동 시월 소풍 - 신청 마감
- 포토뉴스
-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한국 최고의 연출가 채윤일 연출, 김소희, 이승헌, 김하영, 강호석 등 최고의 정통 연극 배우 총 출연
- 포토뉴스
- 골드베르크 변주곡 -연극을 카피하는 연극이 아니라 삶을 창조하는 연극." - 이기도 연출,극단 인혁, 박용수, 김중기, 최원석, 김혜민, 황연희, 최근창
- 포토뉴스
-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 , 김미숙, 김소희, 이승헌, 장재호, 최영, 추은경, 곽지숙, 임정도, 오성택, 양홍석 ,정연진, 김하영, 신재훈
- 포토뉴스
- 햄릿, 연희단거리패, 이윤택 연출, 국립극장 공연,지현준,김소희,장재호,한갑수,이승헌,박선주,변혜경,김광룡,김낙균,최홍준,심완보,류경희,이윤택,조인곤,김미숙,정동숙
- 포토뉴스
-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테네시 윌리암스 작,채윤일 연출 , 이채경 번역,미쓰미 신이치 음악, 김소희,이승헌,김하영,강하석,김아라나,박근홍,황지나,이건희,블랑쉐,스텐리,스텔라
- 포토뉴스
- 극단 신주쿠양산박 - 김수진 연출의 "해바라기의 관", 유미리 원작, 당신은 날 사랑합니까~? "한글만 알고 한문 모르는 세대는 ... "
- 포토뉴스
- 베케트, 정일성 그리고 장두이…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사무엘 베케트의 부조리극 - 게임의 종말, END GAME, 게임의 승부,
- 포토뉴스
- 연극 '그녀의 봄' , 백척간두의 위태로운 이 시기에 나는 왜 이 공연을 다시 보는가? 최원석, 윤상화,신덕호,최광일,채국희,정승길,조은영,조주현,김상천 출연, 김학선 작.연출
- 포토뉴스
-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박용수,우미화,정인겸,엄혜란,조주현,최정화,극단 이루,손기호 작.연출
- 포토뉴스
- 뮤지컬 '캐치 미 이프 유 캔', Musical 'catch me if you can'
- 포토뉴스
- 한국 최초 창작뮤지컬은 가수 전인권 형 전세권 연출의 '카니발 수첩'이다
- 포토뉴스
- 뮤지컬 '헤드윅', 여자가 연기하는 남자, 헤드윅 남편 '이츠학'역 조진아
- 포토뉴스
- COZ,코즈,길성원,뮤지컬 배우 길성원,세종문화회관 정오의 예술무대 -2005년 공연 실황
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