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벽에 막힌 文편지 반납, 北피살 유족 “비켜라” 또 눈물흘렸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국민에 속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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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반납하면서 청와대에 피살 당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의 편지와 정보공개청구 소송 1심 판결문을 들고 청와대로 들어가려는 유족들을 경찰 30여명이 막아서며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이모(당시 47세)씨의 유족 측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10월 이씨의 아들 이모(19)군에게 보낸 편지를 반납하고, 1심 판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씨의 아내 권모(42)씨와 친형 이래진(56)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참석했다.

유족 측은 문 대통령이 편지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연락이 없었고, 오히려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항소하는 등 정보를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권씨는 아들 이군이 17일 문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했다. 이군은 편지에서 “대통령님의 편지는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에 불과했다”며 “이제 대통령께 기대하는 것이 없으니, 무책임하고 비겁했던 그 약속의 편지도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 “대통령께서 편지로 (피살 당시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으나, 북한에 의해 아버지를 잃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거짓말일 뿐이었다”고도 썼다.

▲ 지난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피살 공무원 아들에게 보낸 편지/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법률대리인 제공     ©문화예술의전당 ▲ 17일 서해 피살 공무원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를 반납하겠다며 발표한 입장문/유족 측 법률대리인 제공     ©문화예술의전당

이어 이래진씨는 “힘 있는 정부가 (동생을 월북으로) 거짓 선동하고, 힘없는 국민은 권력에 조아리며 고개를 숙이는 게 민주주의냐”며 “대통령께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국민에 속죄하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1일 월북한 탈북민에 대해서는 북측에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며 “8년간 국가공무원으로 헌신한 동생은 ‘월북자’로 만들고, 진짜 월북한 사람은 감싸는 게 무슨 논리냐”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석기, 조태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리했다. 탈북민 출신인 지 의원은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을 찾아왔지만, 이번 사건처럼 국가는 어디 있고 대통령은 어디 있는지 질문하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며 “북한이 자행하는 행동을 막지 못하는 정부를 지켜보며 미안하고 안타깝다”고 했다.

유족들은 발언을 마친 오전 11시 45분쯤 문 대통령의 편지와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청구 소송 1심 판결문을 들고 청와대 영풍문으로 향했다. 그러나 영풍문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를 경찰 30여명이 막아서면서 유족과 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김 변호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정보를 보겠다는데 왜 막느냐”며 소리쳤고, 권씨는 눈물을 보이며 연신 “비키라”고 했다. 경찰은 “안전시설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에 협조해달라”는 방송을 송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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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가량 충돌이 이어지자 유족들은 문 대통령의 편지와 1심 판결문을 경찰 대열 앞 길바닥에 내려놓았다. 권씨는 “국민의 정당한 행동을 막아서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님도 똑같은 아픔을 겪길 바란다”고 했다. 이래진씨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끝내 편지를 받아가지 않겠다고 한다”며 “막는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후 현장을 지키던 서울 종로경찰서 정보관이 문 대통령의 편지와 1심 판결문을 주워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에 전달하기로 약속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이래진씨는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편지를 가져갔기 때문에 청와대로부터 응답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약속 받아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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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찰벽에 막힌 文편지 반납, 北피살 유족 “비켜라” 또 눈물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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