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 해당, 김주현 금융위원장 [현장 동영상]

▲ 김준현 금융위원장,공매도 제도 관련 금융위원회 브리핑, 2023년 11월 5일  © 문화예술의전당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있었던 기존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기존에 공매도가 가능했던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350개 종목을 포함해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 종목에 공매도가 차단된다.

©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나중에 주가가 내리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내려야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최근에는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증대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폐지 여론에 불이 붙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기존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기관과 개인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한다.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 매매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주식을 실제로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아울러 10여 개의 글로벌 IB 전수조사단도 실시한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제재, 적극적인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발표 내용 전문입니다.

김준현 금융위원장,공매도 제도 관련 금융위원회 브리핑, 2023년 11월 5일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불안 속에서 최근에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개최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정부는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향후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그간의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 기관의 대차와 개인의 대주는 차입 조건 등이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폭넓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입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불법 공매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내일 출범하는 금감원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 투자은행 전수조사를 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습니다. 아울러,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불법 공매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의 세부 내용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제도 개선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임을 명심하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