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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6월 30일(금) 오늘의 날씨, 오늘 남부지방 중심 강하고 많은 비, 천둥, 번개, 벼락, 우박 유의, 내일부터 무더위

권태형 기자 | 기사입력 2023/06/30 [06:55]

6월 30일(금) 오늘의 날씨, 오늘 남부지방 중심 강하고 많은 비, 천둥, 번개, 벼락, 우박 유의, 내일부터 무더위

권태형 기자 | 입력 : 2023/06/30 [06:55]

▲ 오늘의 날씨     ©문화예술의전당

▲ 오늘의 날씨     ©문화예술의전당

▲ 오늘의 날씨     ©문화예술의전당

▲ 오늘의 날씨     ©문화예술의전당

2023년 6월 30일(음력 5월 13일) 己未 금요일 오늘의 날씨입니다. 먼저 방금 들어온 [기상청 속보]입니다. 2023년 6월 30일 6시 10분 기상청은 < 강수 현황과 전망 >에 관해 다음과 같은 속보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06시),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 일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기북부, 강원도, 제주도, 경북북부,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0~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음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아래와 같은 시간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 남부지방: 오늘(30일) 오후까지(남해안은 밤까지)

 

- 제주도: 오늘(30일) 아침부터 내일(7월 1일) 새벽 사이

 

* 주요지점 1시간 강수량 현황(30일 06시 현재, 단위: mm)

 

- 복내(보성) 22.5 춘천 19.3 옥산(의성) 18.0 가평북면(가평) 17.5 추자도(제주) 15.5

 

* 주요지점 강수량 현황 (29일 00시~30일 06시 현재, 단위: mm)

 

- 수도권: 동두천 100.3 진동(파주) 94.5 가평북면 93.5 중랑(서울) 69.0

 

- 강원도: 북춘천 139.9 상동(영월) 137.6 해안(양구) 116.0 광덕산(화천) 108.7

 

- 충청권: 가곡(영동) 113.5 태안 100.0 금산 98.5 증평 94.0 수안보(충주) 87.0 영춘(단양) 82.5

 

- 전라권: 가거도(신안) 107.0 여산(익산) 100.5 완주 84.3 남원 84.0 순창군 82.5 해남 72.2

 

- 경상권: 이산(영주) 245.5 봉화읍 162.0 동로(문경) 149.5 함양군 62.3 북상(거창) 58.0

 

- 제주도: 삼각봉 116.0 한라산남벽 89.0 영실 80.5 사제비 79.0 윗세오름 66.0

 

▲ 기상청 발표  현재시간 비 구름 현황 및 강수량 © 문화예술의전당

 

▲ 기상청 발표 현재 전국의 기온과 날씨  © 문화예술의전당

 

▲ 기상청 발표  기상특보 © 문화예술의전당

 

o 강풍주의보 : 제주도(제주도산지), 울릉도.독도

 

o 풍랑주의보 : 동해남부남쪽안쪽먼바다, 동해남부남쪽바깥먼바다, 동해남부북쪽안쪽먼바다,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 동해중부안쪽먼바다, 동해중부바깥먼바다, 남해동부안쪽먼바다, 남해동부바깥먼바다,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 제주도남동쪽안쪽먼바다, 제주도남서쪽안쪽먼바다

 

o 호우경보 : 경상북도(영주, 봉화평지)

 

o 호우주의보 : 전라남도(거문도.초도 제외), 전라북도(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남원), 경상북도(상주, 문경, 예천, 안동, 울진평지, 경북북동산지), 경상남도(진주,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제주도(제주도산지, 제주도서부, 제주도북부, 추자도, 제주도북부중산간), 광주

 

오늘(30일) 중부지방은 저기압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남해안으로 남하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 내륙에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 강수 >

 (정체전선 영향 강수)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30일) 오후(12~18시)까지 중부지방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늘 밤(18~24시)까지 전라권(남해안 제외)과 경북북부, 경남서부, 내일(7월 1일) 새벽(00~06시)까지 전남남해안과 경북권남부, 경남권동부, 오전(06~12시)까지 제주도에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7월 2일)는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오후부터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 예상 강수량(30일)

- (7월 1일 오전까지) 제주도: 100~200mm(많은 곳 250mm 이상)

- (7월 1일 오전까지) 전남권, 경남권: 50~100mm(많은 곳 전남해안, 경남서부내륙, 경남권남해안 150mm 이상)

- 전북, 경북권, 울릉도.독도: 20~60mm(많은 곳 전북남부, 경북권 80mm 이상)

- 중부지방: 5~40mm

 

< 강수 집중 시간과 강도 >

 

 (강수 집중시간과 강도) 

 

아래와 같은 시간에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 남부지방: 오늘(30일) 오후까지(남해안 밤까지)

 

- 제주도: 오늘(30일) 아침부터 내일(7월 1일) 새벽 사이

 

 (강하고 많은 비 유의) 

 

최근 매우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되니,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 계곡이나 하천의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 자제

 

-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등 이용 시 고립될 수 있으며,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

 

- 농경지 침수와 농수로 범람, 급류에 유의

 

-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

 

- 공사장, 비탈면, 옹벽, 축대 붕괴와 산사태 및 낙석 가능성이 높음

 

- 침수지역 감전사고와 자동차 시동 꺼짐에 유의

 

- 돌풍과 천둥.번개로 인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

 

- 천둥소리가 들리거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경우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

 

-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 있겠으니, 교통안전 유의

 

- 경기북부, 강원북부 인근 강 유역(임진강, 한탄강 등)과 하천에는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

 

< 하늘상태 및 기온 >

 

 (하늘상태) 

 

내일(7월 1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내일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7월 2일)는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많아지겠습니다.

 

 (기온) 

 

오늘(30일) 낮 기온은 어제(29일, 24~31도)와 비슷하겠고, 내일(7월 1일)과 모레(7월 2일)는 어제보다 2~4도 가량 높겠습니다. 특히, 오늘(30일)은 수도권과 강원영서를 중심으로, 내일과 모레는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폭염특보 발표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오늘(30일) 낮최고기온은 23~31도가 되겠습니다.

 

- 내일(7월 1일) 아침최저기온은 19~24도, 낮최고기온은 25~34도가 되겠습니다.

 

 

< 유의 사항 >

 

 (강풍) 

 

제주도산지는 내일(7월 1일) 오후까지 순간풍속 90km/h(25m/s)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해상)

 

동해먼바다는 오늘(30일) 밤까지, 남해동부먼바다와 제주도남쪽먼바다는 내일(7월 1일) 밤까지 바람이 35~60km/h(9~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그 밖의 먼바다에도 바람이 30~50km/h(8~14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3.0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30일)은 대부분 해상, 내일(7월 1일)은 남해상과 제주도해상에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안개) 

 

오늘(30일) 오전(10시)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해안에 인접한 도로나 교량(인천대교, 영종대교, 서해대교 등)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양 띠의 해     ©문화예술의전당

춘강 구홍덕 원장-오늘의 운세

-2023년 6월 30일(음력 5월 13일) 己未 금요일

▲ 춘강 구홍덕 원장     ©문화예술의전당

 

운명,신수,택일, 춘강 구홍덕 원장 상담 직통 전화: 010-5700-0857

 

쥐 띠

.破廉恥漢格(파렴치한격)으로 아주 세상에서 비난을 비난받아야 할 죄를 짓고서도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태연히 행동하는 사람과 같은 격이라. 부끄러운 줄을 알고 자숙하고 근신해야 할 것인바 경거망동을 삼가야 하리라.

24년생 교통사고를 주의, 특히 영업용을 조심하라.

36년생 자녀에게 행운이 따른다.

48년생 겨우 명맥만 유지된다.

60년생 지금이 호기이니 불러 들이라.

72년생 그동안 희망하던 일이 성사된다.

84년생 뜻하지 않던 보너스를 받을 운이라.

96년생 큰 염려 말라, 느긋해 지라, 담대해 지라.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소  띠

.獨立宣言格(독립선언격)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 밑에서 하인 노릇을 하다가 자금의 여유가 생겨 이제 독립을 선언하는 격이라.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와 같이 불안한 면도 없지 않을 것이나 그 희망은 창대 하리라.

25년생 배우자의 건강에 차도를 보인다.

37년생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면 내 사람이 되리라.

49년생 가족과 함께 상의하면 해결된다.

61년생 그대로 밀어 부쳐도 하자가 없으리라.

73년생 직장에서의 경사 운이 따르리라.

85년생 소중한 보물을 얻는다.

97년생 친구와 여행을 다녀 오라.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호랑이띠

.皮革製靴格(피혁제화격)으로 조그마한 가죽이 있어 사랑하는 사람의 구두를 만들어 선물을 하니 즐거워하는 격이라. 그 순간만큼은 행복한 순간이요, 큰 문제점 없이 큰  배가 순조롭게 항해를 한 것과 같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그대로 밀고 나가라.

26년생 혈압, 심장질환을 주의할 것이라.

38년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잡고 늘어지라.

50년생 식사를 제때에 하여야 할 것이라.

62년생 마음을 느긋하게 고쳐 먹으라.

74년생 배우자와 충돌을 피하라.

86년생 야외로 나가 마음을 정리하라.

98년생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낳는다.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토끼띠

.勃然變色格(발연변색격)으로 자신의 계획대로 아랫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아 왈칵 성을 내어 안색이 변하는 격이라.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센 후 말을 하는 여유를 가지고 살게 되면 큰 일만은 없으리니 항상 느긋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함이라.

27년생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 내 탓이다.

39년생 상대방을 너무 믿지 말고 노력하라.

51년생 천재지변으로 손재운이 따르리라.

63년생 그것도 복이려니 생각하라.

75년생 실익이 없으니 언쟁을 삼가라.

87년생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금만은 회전된다.

99년생 나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사람이 있다.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辰

용  띠

.怨天愚人格(원천우인격)으로 비가 많이 오는데도 행정당국에서는 강둑이 염려 없다고 하여 안심하던 차 둑이 터져 가산을 모두 잃고 하늘과 사람을 원망하는 격이라. 나 자신 외에는 믿을 것이 없는 법이니 마음 단단히 먹고 사태를 관망하라.

28년생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털어 놓으라.

40년생 최선을 다하면 풀리리라.

52년생 재물이 들어올 운이라.

64년생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이만하면 그만인 것을...  

76년생 귀인의 도움이 있으리라.

88년생 친구와 지금 당장 화해하라.

00년생 한 손에는 떡, 한 손에는 돈을 쥐는 운.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뱀  띠

.巨家大族格(거가대족격)으로 지체가 높고 번창한 집안에 태어나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격이라. 재물은 여의 해질 것이요, 근심과 걱정도 자연히 소멸되리니 노심초사하지말고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기다리라, 모두 이루어지리니....

29년생 남의 것은 욕심내지 말 것이라.

41년생 친구는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라.

53년생 내 것만 갖고도 충분하다.

65년생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여야 할 것이라.  

77년생 육식을 줄여야 해결됨이라.

89년생 집 장만에 허점과 부실함이 보인다.

01년생 나는 나 이것이 진리다.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말  띠

.脂肪過多格(지방과다격)으로 뚱뚱한 사람이 지방질을 과다하게 섭취하여 오히려 해가 되는 격이라. 설상가상으로 위기 중에 또 다른 위기를 만나는 때로서 슬기롭게 대처하고 빨리 군살을 빼야 하는 바 서두르지 않는다면 죽음도 면치 못할 것이라.

30년생 상대방을 칭찬할 것이라.

42년생 속 보이는 일은 그만 하라.

54년생 욕심을 버리면 오히려 내 것이 되리라.

66년생 된다.. 그러니 계획대로 결행하라.

78년생 배우자와 빨리 화해하라.

90년생 나의 지분을 찾게 된다.

02년생 다투던 일이 해결될 운이라.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양  띠

.均分相續格(균분상속격)으로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현행법에 따라 6형제가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는 격이라. 누구 하나 서운함이 없을 것이나 욕심이 많은 사람은 서운하게 생각될 것이나 욕심을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

31년생 너무 큰 욕심이니 철회하라.

43년생 주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

55년생 몸을 굽힌다고 마음까지 굽히는 것은 아니다.

67년생 내 능력이 닿는 대로 갈퀴 질을 하라.  

79년생 포상관계로 연락이 온다.

91년생 직장상사에게 더욱 깍듯이 할 것.

03년생 한 발 양보하면 득이 된다.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원숭이띠

.博文約禮格(박문약례격)으로 어느 한 사람이 널리 학문을 닦고 언행과 예절을 바르게 하는 격이라. 모든 사람의 존경과 추앙을 받는 때로서 속에 조금 남아있는 아집과 고집은 버려도 좋으리니 태연하게 행동함이 좋을 것이라.

32년생 친구로 인한 구설수가 따른다.

44년생 다소 명예 회복이 되는 운이라.

56년생 건강을 위하여 과식, 과음을 삼갈 것이라.

68년생 과장은 이익보다는 손해를 불러온다.

80년생 무리한 싸움은 하지 말라.

92년생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털어 놓으라.

04년생 욕심 때문에 오히려 손해 본다.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닭  띠

.對席判決格(대석판결격)으로 어떤 일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분쟁이 붙어있어 당사자끼리 서로 대석한 자리에서 판결을 내리는 격이라.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으면 나의 명예만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니 우선 솔직해 지는 것이 급선무라.

33년생 내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45년생 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

57년생 친구와 어울리지 말 것이라.

69년생 내 주장을 너무 내세우지 말라.

81년생 단방 약은 믿을 수 없다.

93년생 주위 사람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개  띠

.業務妨害格(업무방해격)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술 취한 사람이 뛰어 들어와 업무를 방해하는 격이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이 주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어긋나는 운으로서 너무 자만하지 말고 자세를 더 낮춰야 함이라.

34년생 내 욕심을 버리는 것이 좋다.

46년생 돈보다는 명예를 생각하라.

58년생 그간의 근심 걱정이 모두 풀린다.

70년생 내 힘만으로는 부치는 일이다.

82년생 그 일은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94년생 이성으로 인한 손재 운이 따른다.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돼지띠

.趨附依賴格(추부의뢰격)으로 힘이 약한 사람이 세력이 막강한 사람에게 붙어 의지하며 지내는 격이라. 이제야 나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꼈으리라, 빨리 힘있는 사람에게 SOS 구조요청을 하라. 그리하면 죽음은 면하리라.

35년생 가정 경제가 다소 회복된다.

47년생 돈에는 발이 달려 있는 법이다.

59년생 모처럼 만에 맛보는 한가한 때.

71년생 여행, 휴가를 다녀 오라.

83년생 휴식을 취함이 가하리라.

95년생 마음의 병이다. 단념하는 것이 좋다.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다. 그런데, 무슨 위기냐? 경제위기, 정치위기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허물어지는 체제 파멸적 위기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그런 위기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뭘까? 위기감은 있지만, 내 눈 앞에 펼쳐지는 급박한 위기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 문화예술의전당

 

드디어 국민들이 깨어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 지방 최하부단위인 읍ㆍ면ㆍ동 단위마다 좌파 성향 세력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라는 이상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는 시도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1년 1월 29일 발의된 주민자치기본법이 그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지방의원은 물론 국회의원도 갖지 못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소속 주민들에 대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까지)를 중앙정부기관(산하 기관 포함), 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권한을 부여한 점이다. 이는 대통령도 갖지 못한 권한이다.

 

주민자치회는 하부에 읍ㆍ면ㆍ동 사무소와는 별도로 통, 리, 마을별 소조직을 설치하여 세밀히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서로 얼굴을 아는 마을사람들끼리 밀착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자치회 소속 주민에는 주민등록이 된 주민뿐 아니라 일정조건의 외국인,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직원, 기업의 경영자와 노동자, 각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등도 포함된다. 이로서 민노총, 전교조 등 전국 규모의 좌파단체들도 주민자치회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문화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의전당

 

https://www.youtube.com/watch?v=aQuCSbxBWak&t=646s

 

이 법이 실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와 그 관련자들의 감시와 통제의 눈초리 앞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매일 느끼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6.25전쟁을 겪었던 분들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남한 각 마을을 점령했던 3개월 동안 경험했던 인민위원회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 때가 되니 이웃이 무섭더라”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다.

 

이 책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은 주민자치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주민들이 마을에서 겪을 상황을 생생히 분석했다. 이 책을 읽기만 하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체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이 국민 속으로 전파된다면 국민대각성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이희천

 

李熙天

저자 이희천은 1960년 경북 의성군에서 태어났다. 1979년 경북대 법과대를 입학했는데, 그 해 10.26사태를 맞았고, 2학년 때인 1980년 봄 정치·사회적 격동을 목격했다. 이후 1985년말 군입대할 때까지 대학과 대학원 생활을 해서 1980년대 대학가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경북대 법과대 행정학과 학사, 경북대 행정대학원 석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는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헌법정신에 입각한 국가관, 역사관 등 공직가치 분야를 가르쳤다.

 

2016년 퇴직 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원으로 잠시 근무했다. 지금은 재야에서 대한민국 체제 위기실상을 연구하고 있으며,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구국제자훈련원 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분류한국사』(성민사, 2001), 『한국사』(박영사, 2004), 『국가정보학』(박영사, 공저, 2006),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인영사, 2009),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2010), 『교양분류한국사』(인영사, 2011),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공저, 2018) 등이다

 

목차

서문 _ 4

제1장 | 주민자치기본법, 도대체 어떤 법인가? 13

01.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댐을 허무는 법이다

02. 이 법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뭔가?

03. 문정권의 체제 허무는 입법들, 눈뜨고 감시해야

 

제2장 | 주민자치기본법, 그 오랜 배경 27

01. 좌파운동권의 지방 풀뿌리운동 확산과정

02. 마을공동체, 경제공동체, 교육공동체 실험과 그 결합

03.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주의 성향의 헌법개정 추진

04. 문정권의 지방분권 준비과정

05. 주민자치기본법의 체제변혁 가능성

 

제3장 | 주민자치기본법안과 독소조항 51

01.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2개)

더불어민주당의 주민자치기본법안 _ 53

국민의 힘당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_ 55

 

02. 주민자치기본법 대표발의자 김영배 의원의 입장

03. 주민자치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독소조항들

 

제4장 | 주민자치기본법, 다시 묻는다 113

01.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체하는 힘

02. 개인 자유권의 심대한 침해 가능성

 

제5장 | 어떻게 할 것인가? 123

 

■ 각주 모음 _ 131

 

부록 : 01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의안번호 : 2107787)

 

부록 : 02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2108048)

  

책 속으로

[프롤로그]

 

“그것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2021년 2월초 설 명절 직전, 지인으로부터 주민자치기본법을 검토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처음에는 ‘또 그런 법이 만들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했으나, 갑자기 ‘뭔지는 몰라도 꼭 읽어 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제1조, 제2조, ..... 읽어내려 갔다. 이렇게 찬찬히 법조문을 읽어내려 가는 순간순간 숨이 턱턱 막히고, 머리가 망치로 맞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왜냐? 마르크스·레닌 등 공산주의자들의 이론과 전략전술 등이 떠올랐고, 586좌익운동권이 오랫동안 곳곳에서 진지전을 전개한 그 모든 조각들이 합체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민들의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는 노골적인 법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에 저자는 황당함과 충격을 금치 못하였다.

 

냉정을 찾은 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 상식으로 볼 때,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읍·면·동 단위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와 그 관련자들의 감시와 통제의 눈초리 앞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매일 느끼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70년 이상을 어렵사리 이룩한 경제발전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체제 마저 무너지는 현실에 직면할 것이다.”

 

과연 우리 국민들 중에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 법이 통과된 후 일어날 일을 안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70~80% 정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자유가 없는 북한과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체제로 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믿어왔다. 그런데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 대한민국이라는 마차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낭떠러지를 향해 줄달음질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이 없다. 국민들이 이 위험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길 밖에는... 그렇다. 알리자.”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 뒤에 붙어 있는 각주에 북한의 체제변혁과정 등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해 두었다. 반드시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지체할 수 없다는 급한 마음에 빨리 쓰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다. 독자들께서도 저자의 조급함으로 인한 일부 미흡함이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책을 출간함에 있어, 이상진 자유수호포럼 상임대표 이하 공동대표들과 운영위원들의 격려와 조언이 큰 힘이 되었다. 특히 구상진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이자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는 직접 꼼꼼히 읽고 첨삭을 해주셨고, 박인환 변호사(전 건국대로스쿨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남광규 고려대교수 등도 내용에 대한 평가와 좋은 조언을 해주셨다.

 

이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국민을 깨우는 국민대각성운동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좋겠다.

 

2021년 3월 3일

저자 이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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