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생활/건강

춘강 구홍덕 원장 - 오늘의 운세 - 2023년 6월 23일(음력 5월 6일) 壬子 금요일

桃花 기자 | 기사입력 2023/06/22 [17:18]

춘강 구홍덕 원장 - 오늘의 운세 - 2023년 6월 23일(음력 5월 6일) 壬子 금요일

桃花 기자 | 입력 : 2023/06/22 [17:18]

▲ 쥐띠의 해     ©문화예술의전당

춘강 구홍덕 원장-오늘의 운세

-2023년 6월 23일(음력 5월 6일) 壬子 금요일

 

▲ 춘강 구홍덕 원장     ©문화예술의전당

 

운명,신수,택일, 춘강 구홍덕 원장 상담 직통 전화: 010-5700-0857

 

쥐 띠

.恩山德海格(은산덕해격)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여 끼니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옆집에 사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은덕이 산과 바다 같은 격이라. 나의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을 생각하고 나 역시 여유가 생겼을 때 덕을 베풀어야 할 것이라.

24년생 수족 골절상을 주의하라.

36년생 나의 건강을 조심해야 함이라.

48년생 동북간 방에 귀인이 있으리라.

60년생 그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포기하라.

72년생 잘 살펴본 후에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으리라.

84년생 손님 접대를 융숭히 하면 뒷날 득이 있으리라.

96년생 성공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소  띠

.兩虎相鬪格(양호상투격)으로 두 마리의 호랑이가 한 무리의 대장이 되기 위하여 싸우게 되므로 주위의 호랑이들이 수심이 가득 차고 둘 다 깊은 상처를 입은 격이라. 내 자신에게는 아무 것이 아니라도 주위 사람들에게는 깊은 근심이 될 수 있음이라.

25년생 모처럼 만에 한가해지는 때.

37년생 그간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다.

49년생 화해하면 마음이 홀가분해 질 것이라.

61년생 갑부라고 어찌 부족함이 없을 것인가.

73년생 가족, 친구간 불화가 해소된다.

85년생 동업자끼리 의견일치로 수입 증대.

97년생 애인으로부터 교신이 있을 것이라.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호랑이띠

.各散盡飛格(각산진비격)으로 민들레가 활짝 예쁜 꽃을 피워 모든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한 후 씨앗들이 바람에 날려 사방으로 흩어져 종족을 번식시키는 격이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는 이름과 자손을 남기는 법이니 애쓴 보람을 맛보게 되리라.

26년생 많이 먹고 마시는 것을 삼가라.

38년생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따르지 않는다.

50년생 가족들의 화합의 한마당.

62년생 매사가 순조롭게 풀리리라.

74년생 상대방보다 내 살길을 먼저 궁리하라.

86년생 직업변동, 조심조심 할 필요가 있음이라.

98년생 되는 일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토끼띠

.千里同風格(천리동풍격)으로 한나라의 임금이 백성을 자기 몸 돌보듯 하고 또 선정을 베풀어 온 나라가 태평하매 백성들은 춤추며 노래하며 임금을 칭송하는 격이라. 모든 근심과 걱정이 그치는 시기요 또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 나가리니 걱정 말라.

27년생 어찌 이것이 내 복이 아니리요.

39년생 자녀로 인한 근심수가 따른다.

51년생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면 내 사람이 되리라.

63년생 자녀와의 말다툼을 주의할 것이라.

75년생 친구는 적이 아니다. 언쟁을 삼가라.

87년생 여행운, 금전운 모두 좋다.

99년생 근심 말라 그것은 해결되리니...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辰

용  띠

.海難救助格(해난구조격)으로 배를 타고 가다 폭풍우가 몰아쳐 배가 뒤집히는 현상을 만나 망망대해를 튜브 하나를 타고 표류하다 구사일생으로 구조를 받은 격이라. 어려운 가운데서 원조를 받고 기사회생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니 꽉 잡으라.

28년생 배우자의 건강을 조심시킬 것이라.

40년생 건강을 조심하라, 특히 혈압 계통.

52년생 내가 쓰고자 하는 물건 장만에 허점이 보인다.

64년생 부동산 매매는 절대 안되니 단념하라.

76년생 부모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생긴다.

88년생 기분 좋은 일이 여러 차례 생기게 되리라.

00년생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뱀  띠

.上漏下濕格(상루하습격)으로 보름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비가 내리므로 지붕에서는 비가 새고 방바닥에서는 습기가 올라와 방에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격이라. 내 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은 이룰 수 없으니 포기할 것은 포기하라.

29년생 겨우겨우 한 고비를 넘긴다.

41년생 좋은 일이 연발하게 되리니 가히 좋도다.

53년생 식구를 위해 끊을 것은 과감히 끊으라.

65년생 오랜만에 맛보는 즐거움 이여라.

77년생 문서를 취득할 찬스를 잘 잡을 것이라.

89년생 이제야 물고기가 물을 만난 때라.

01년생 이성으로부터 면박을 당한다.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말  띠

.有意未取格(유의미취격)으로 내 마음은 모든 것을 손에 넣고 싶은 생각이 있으나 아직은 나의 손에 들어오지 않는 격이라. 매사를 점검해 보고 현실에 충실하면 결국은 나의 손에 들어오게 되리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  하여야 할 것이라.

30년생 내가 뿌린 씨이니 내가 거둬야 하리라.

42년생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54년생 혈압 주의, 스스로 조심하라.

66년생 걱정이 깨끗이 사라지는 때라.

78년생 교통사고 조심, 특히 영업용을 주의하라.

90년생 집안에 경사가 있을 좋은 운이라.

02년생 이성으로 인한 고민수가 생긴다.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양  띠

.濟衆榮達格(제중영달격)으로 주위의 여러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어 부귀와 영달을 누리게 되는 격이라. 남의 잘된 일이 곧 나의 기쁨으로서 나도 덩달아 성공하게 되는 것이니 타인을 거울 삼아 나도 노력하여야 할 때라.

31년생 길흉상반,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43년생 모처럼 만에 고민이 해결되어 개운해지는 때라.

55년생 친구가 내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으니 조심하라.

67년생 뜻하지 않던 횡재수가 있으리라.

79년생 손해보지 않으려면 금전거래, 보증 서지 말 것.

91년생 내가 뒷받침하였던 일이 성사된다.

03년생 용돈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 것이라.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원숭이띠

.基礎作業格(기초작업격)으로 크나큰 120층 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기초 공사 작업을 하는 격이라. 무슨 일이든 기초가 튼튼해야 만이 모든 것이 무사할 수 있는 법이므로 쉬임 없이 구상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니 다시 일어서라.

32년생 모든 일을 대범하게 대처하면 낭패는 면하리라.

44년생 희소식에 우울함도 묻어온다.

56년생 자녀의 의견을 받아 들이라.

68년생 친척들과의 불화로 우울해진다.

80년생 나도 아직 늦지 않았음이라.

92년생 걱정하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리라.

04년생 이성간의 다툼은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한다.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닭  띠

.莫逆逢友格(막역봉우격)으로 길을 거닐다가 우연히 막역한 친구를 만나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그리워하는 격이라. 너무 바삐 살다보니 지난 일을 돌아볼 겨를이 없이 살아온 것이 후회되어 좀더 여유를 갖고 살아보리라고 다짐하는 때라.

33년생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내 잘못이 더 큰 것을...

45년생 다퉈보았자 모두에게 손해만 온다.

57년생 자신의 결점을 빨리 보완하라.

69년생 상대방의 결점보다 내 결점이 더 크다.

81년생 서로 위하고 상대방을 칭찬하라.

93년생 친구로 인한 손재 운을 주의하라.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개  띠

.尾生之信格(미생지신격)으로 그동안에 줄곧 약속을 지키고 의리가 있어 믿음이 굳은 격이라. 그동안 쌓았던 공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때이므로 나의 진심을 보여야 할 것이라.

34년생 상대방을 비방하지 말고 감싸주라.

46년생 엎어진 김에 쉬어가라.

58년생 걱정말고 기다려 보라, 해결되리니...

70년생 상대는 나를 위해 존재한다.

82년생 나의 의견이 관철된다.

94년생 한 발 양보하라 서로 위하는 길이다.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돼지띠

.九重宮闕格(구중궁궐격)으로 아홉 겹 단단히 쌓인 속에 들어 앉아있는 궁궐과 같은 격이라. 속에서는 어떠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지 짐작이 가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요, 빨리 정보를 입수하여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으리라.

35년생 나의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할 때라.

47년생 희소식, 계약이 은밀하게 성사되는 운이라.

59년생 고기가 큰 바다로 나가는 때라.

71년생 자녀의 말썽으로 고분 비탄할 운이라.

83년생 휴식! 휴식이 최고의 보약이다.

95년생 공부, 이성 교제 모두 원만할 운이라.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다. 그런데, 무슨 위기냐? 경제위기, 정치위기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허물어지는 체제 파멸적 위기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그런 위기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뭘까? 위기감은 있지만, 내 눈 앞에 펼쳐지는 급박한 위기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 문화예술의전당

 

드디어 국민들이 깨어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 지방 최하부단위인 읍ㆍ면ㆍ동 단위마다 좌파 성향 세력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라는 이상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는 시도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1년 1월 29일 발의된 주민자치기본법이 그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지방의원은 물론 국회의원도 갖지 못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소속 주민들에 대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까지)를 중앙정부기관(산하 기관 포함), 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권한을 부여한 점이다. 이는 대통령도 갖지 못한 권한이다.

 

주민자치회는 하부에 읍ㆍ면ㆍ동 사무소와는 별도로 통, 리, 마을별 소조직을 설치하여 세밀히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서로 얼굴을 아는 마을사람들끼리 밀착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자치회 소속 주민에는 주민등록이 된 주민뿐 아니라 일정조건의 외국인,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직원, 기업의 경영자와 노동자, 각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등도 포함된다. 이로서 민노총, 전교조 등 전국 규모의 좌파단체들도 주민자치회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문화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의전당

 

https://www.youtube.com/watch?v=aQuCSbxBWak&t=646s

 

이 법이 실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와 그 관련자들의 감시와 통제의 눈초리 앞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매일 느끼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6.25전쟁을 겪었던 분들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남한 각 마을을 점령했던 3개월 동안 경험했던 인민위원회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 때가 되니 이웃이 무섭더라”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다.

 

이 책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은 주민자치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주민들이 마을에서 겪을 상황을 생생히 분석했다. 이 책을 읽기만 하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체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이 국민 속으로 전파된다면 국민대각성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주민자치 기본법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8B9C94255312FE054A0369F40E84E

 

 

저자소개

저자 : 이희천

 

李熙天

저자 이희천은 1960년 경북 의성군에서 태어났다. 1979년 경북대 법과대를 입학했는데, 그 해 10.26사태를 맞았고, 2학년 때인 1980년 봄 정치·사회적 격동을 목격했다. 이후 1985년말 군입대할 때까지 대학과 대학원 생활을 해서 1980년대 대학가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경북대 법과대 행정학과 학사, 경북대 행정대학원 석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는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헌법정신에 입각한 국가관, 역사관 등 공직가치 분야를 가르쳤다.

 

2016년 퇴직 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원으로 잠시 근무했다. 지금은 재야에서 대한민국 체제 위기실상을 연구하고 있으며,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구국제자훈련원 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분류한국사』(성민사, 2001), 『한국사』(박영사, 2004), 『국가정보학』(박영사, 공저, 2006),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인영사, 2009),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2010), 『교양분류한국사』(인영사, 2011),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공저, 2018) 등이다

 

목차

서문 _ 4

제1장 | 주민자치기본법, 도대체 어떤 법인가? 13

01.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댐을 허무는 법이다

02. 이 법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뭔가?

03. 문정권의 체제 허무는 입법들, 눈뜨고 감시해야

 

제2장 | 주민자치기본법, 그 오랜 배경 27

01. 좌파운동권의 지방 풀뿌리운동 확산과정

02. 마을공동체, 경제공동체, 교육공동체 실험과 그 결합

03.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주의 성향의 헌법개정 추진

04. 문정권의 지방분권 준비과정

05. 주민자치기본법의 체제변혁 가능성

 

제3장 | 주민자치기본법안과 독소조항 51

01.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2개)

더불어민주당의 주민자치기본법안 _ 53

국민의 힘당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_ 55

 

02. 주민자치기본법 대표발의자 김영배 의원의 입장

03. 주민자치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독소조항들

 

제4장 | 주민자치기본법, 다시 묻는다 113

01.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체하는 힘

02. 개인 자유권의 심대한 침해 가능성

 

제5장 | 어떻게 할 것인가? 123

 

■ 각주 모음 _ 131

 

부록 : 01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의안번호 : 2107787)

 주민자치 기본법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8B9C94255312FE054A0369F40E84E

 

부록 : 02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2108048)

 

 주민자치 기본법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8B9C94255312FE054A0369F40E84E

 

책 속으로

[프롤로그]

 

“그것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2021년 2월초 설 명절 직전, 지인으로부터 주민자치기본법을 검토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처음에는 ‘또 그런 법이 만들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했으나, 갑자기 ‘뭔지는 몰라도 꼭 읽어 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제1조, 제2조, ..... 읽어내려 갔다. 이렇게 찬찬히 법조문을 읽어내려 가는 순간순간 숨이 턱턱 막히고, 머리가 망치로 맞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왜냐? 마르크스·레닌 등 공산주의자들의 이론과 전략전술 등이 떠올랐고, 586좌익운동권이 오랫동안 곳곳에서 진지전을 전개한 그 모든 조각들이 합체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민들의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는 노골적인 법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에 저자는 황당함과 충격을 금치 못하였다.

 

냉정을 찾은 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 상식으로 볼 때,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읍·면·동 단위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와 그 관련자들의 감시와 통제의 눈초리 앞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매일 느끼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70년 이상을 어렵사리 이룩한 경제발전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체제 마저 무너지는 현실에 직면할 것이다.”

 

과연 우리 국민들 중에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 법이 통과된 후 일어날 일을 안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70~80% 정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자유가 없는 북한과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체제로 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믿어왔다. 그런데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 대한민국이라는 마차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낭떠러지를 향해 줄달음질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이 없다. 국민들이 이 위험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길 밖에는... 그렇다. 알리자.”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 뒤에 붙어 있는 각주에 북한의 체제변혁과정 등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해 두었다. 반드시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지체할 수 없다는 급한 마음에 빨리 쓰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다. 독자들께서도 저자의 조급함으로 인한 일부 미흡함이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책을 출간함에 있어, 이상진 자유수호포럼 상임대표 이하 공동대표들과 운영위원들의 격려와 조언이 큰 힘이 되었다. 특히 구상진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이자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는 직접 꼼꼼히 읽고 첨삭을 해주셨고, 박인환 변호사(전 건국대로스쿨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남광규 고려대교수 등도 내용에 대한 평가와 좋은 조언을 해주셨다.

 

이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국민을 깨우는 국민대각성운동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좋겠다.

 

2021년 3월 3일

저자 이희천 

 

  교보문고 구입 바로가기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mallGb=KOR&ejkGb=KOR&barcode=9791196754570#N

 

 주민자치 기본법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8B9C94255312FE054A0369F40E84E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무리 선명하고 보기 좋은 깃발이라 할지라도 무릇 언동이나 사상 속에 그것을 빙자하여 자기 소유로 하려는 조짐이 보이는 자는 도적이며, 그것을 빙자하여 눈앞의 이익을 차지하려는 조짐이 보이는 자는 노예이다

 

루쉰

 

 주민자치 기본법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8B9C94255312FE054A0369F40E84E

 

  © 문화예술의전당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다. 그런데, 무슨 위기냐? 경제위기, 정치위기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허물어지는 체제 파멸적 위기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그런 위기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뭘까? 위기감은 있지만, 내 눈 앞에 펼쳐지는 급박한 위기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 문화예술의전당

 

드디어 국민들이 깨어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 지방 최하부단위인 읍ㆍ면ㆍ동 단위마다 좌파 성향 세력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라는 이상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는 시도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1년 1월 29일 발의된 주민자치기본법이 그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지방의원은 물론 국회의원도 갖지 못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소속 주민들에 대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까지)를 중앙정부기관(산하 기관 포함), 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권한을 부여한 점이다. 이는 대통령도 갖지 못한 권한이다.

 

주민자치회는 하부에 읍ㆍ면ㆍ동 사무소와는 별도로 통, 리, 마을별 소조직을 설치하여 세밀히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서로 얼굴을 아는 마을사람들끼리 밀착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이.

 

주민자치회 소속 주민에는 주민등록이 된 주민뿐 아니라 일정조건의 외국인,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직원, 기업의 경영자와 노동자, 각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등도 포함된다. 이로서 민노총, 전교조 등 전국 규모의 좌파단체들도 주민자치회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문화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의전당

 

https://www.youtube.com/watch?v=aQuCSbxBWak&t=646s

 

이 법이 실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와 그 관련자들의 감시와 통제의 눈초리 앞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매일 느끼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6.25전쟁을 겪었던 분들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남한 각 마을을 점령했던 3개월 동안 경험했던 인민위원회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 때가 되니 이웃이 무섭더라”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다.

 

이 책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은 주민자치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주민들이 마을에서 겪을 상황을 생생히 분석했다. 이 책을 읽기만 하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체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이 국민 속으로 전파된다면 국민대각성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이희천

 

李熙天

저자 이희천은 1960년 경북 의성군에서 태어났다. 1979년 경북대 법과대를 입학했는데, 그 해 10.26사태를 맞았고, 2학년 때인 1980년 봄 정치·사회적 격동을 목격했다. 이후 1985년말 군입대할 때까지 대학과 대학원 생활을 해서 1980년대 대학가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경북대 법과대 행정학과 학사, 경북대 행정대학원 석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는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헌법정신에 입각한 국가관, 역사관 등 공직가치 분야를 가르쳤다.

 

2016년 퇴직 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원으로 잠시 근무했다. 지금은 재야에서 대한민국 체제 위기실상을 연구하고 있으며,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구국제자훈련원 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분류한국사』(성민사, 2001), 『한국사』(박영사, 2004), 『국가정보학』(박영사, 공저, 2006),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인영사, 2009),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2010), 『교양분류한국사』(인영사, 2011),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공저, 2018) 등이다

 

목차

서문 _ 4

제1장 | 주민자치기본법, 도대체 어떤 법인가? 13

01.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댐을 허무는 법이다

02. 이 법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뭔가?

03. 문정권의 체제 허무는 입법들, 눈뜨고 감시해야

 

제2장 | 주민자치기본법, 그 오랜 배경 27

01. 좌파운동권의 지방 풀뿌리운동 확산과정

02. 마을공동체, 경제공동체, 교육공동체 실험과 그 결합

03.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주의 성향의 헌법개정 추진

04. 문정권의 지방분권 준비과정

05. 주민자치기본법의 체제변혁 가능성

 

제3장 | 주민자치기본법안과 독소조항 51

01.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2개)

더불어민주당의 주민자치기본법안 _ 53

국민의 힘당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_ 55

 

02. 주민자치기본법 대표발의자 김영배 의원의 입장

03. 주민자치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독소조항들

 

제4장 | 주민자치기본법, 다시 묻는다 113

01.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체하는 힘

02. 개인 자유권의 심대한 침해 가능성

 

제5장 | 어떻게 할 것인가? 123

 

■ 각주 모음 _ 131

 

부록 : 01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의안번호 : 2107787)

 

 주민자치 기본법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8B9C94255312FE054A0369F40E84E

 

부록 : 02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2108048)

 

 주민자치 기본법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8B9C94255312FE054A0369F40E84E

 

책 속으로

[프롤로그]

 

“그것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2021년 2월초 설 명절 직전, 지인으로부터 주민자치기본법을 검토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처음에는 ‘또 그런 법이 만들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했으나, 갑자기 ‘뭔지는 몰라도 꼭 읽어 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제1조, 제2조, ..... 읽어내려 갔다. 이렇게 찬찬히 법조문을 읽어내려 가는 순간순간 숨이 턱턱 막히고, 머리가 망치로 맞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왜냐? 마르크스·레닌 등 공산주의자들의 이론과 전략전술 등이 떠올랐고, 586좌익운동권이 오랫동안 곳곳에서 진지전을 전개한 그 모든 조각들이 합체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민들의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는 노골적인 법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에 저자는 황당함과 충격을 금치 못하였다.

 

냉정을 찾은 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 상식으로 볼 때,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읍·면·동 단위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와 그 관련자들의 감시와 통제의 눈초리 앞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매일 느끼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70년 이상을 어렵사리 이룩한 경제발전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체제 마저 무너지는 현실에 직면할 것이다.”

 

과연 우리 국민들 중에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 법이 통과된 후 일어날 일을 안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70~80% 정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자유가 없는 북한과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체제로 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믿어왔다. 그런데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 대한민국이라는 마차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낭떠러지를 향해 줄달음질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이 없다. 국민들이 이 위험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길 밖에는... 그렇다. 알리자.”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 뒤에 붙어 있는 각주에 북한의 체제변혁과정 등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해 두었다. 반드시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지체할 수 없다는 급한 마음에 빨리 쓰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다. 독자들께서도 저자의 조급함으로 인한 일부 미흡함이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책을 출간함에 있어, 이상진 자유수호포럼 상임대표 이하 공동대표들과 운영위원들의 격려와 조언이 큰 힘이 되었다. 특히 구상진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이자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는 직접 꼼꼼히 읽고 첨삭을 해주셨고, 박인환 변호사(전 건국대로스쿨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남광규 고려대교수 등도 내용에 대한 평가와 좋은 조언을 해주셨다.

 

이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국민을 깨우는 국민대각성운동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좋겠다.

 

2021년 3월 3일

저자 이희천 

 

  교보문고 구입 바로가기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mallGb=KOR&ejkGb=KOR&barcode=9791196754570#N

 

주민자치 기본법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8B9C94255312FE054A0369F40E84E

 

'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117B5FDE9F1659FE054A0369F40E84E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서울대에 붙은 대자보 "선거부정 논란, 국민의 검증권을 보장하라! - 공론화를 통한 공정한 수사와 검증권 보장으로 나아가야"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