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폭발하는데 방역 못 풀어 안달, 大選 앞둔 조바심인가, 조선일보 사설, 선거를 의식한 정치 방역은 결국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 요즘, 조작된 도시     ©문화예술의전당

▲ 요즘, 조직된 도시     ©문화예술의전당 ▲ 곧  푸른옷 입을..     ©문화예술의전당

정부는 19일부터 식당·카페 영업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시켰다. 무슨 배포인지 알 수 없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1만명에 육박했다. 확인된 것만 이렇고 실제론 훨씬 더 많을 것이다. 2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중국 우한 일대의 확진자 총 누적 숫자가 8만명대였다.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는데 방역 완화라니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정부 완화 조치는 국민에게 ‘별것 아니다’라는 신호를 준다. 정부의 이런 메시지는 맞는 것이 없었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달 25일 “10만~20만명 예측은 비관적인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정부와 같이 일하는 전문가들은 정점을 3만명 정도로 본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외국인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한국은 코로나에도 봉쇄 없이 물류와 인력 이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개방 경제를 유지했다”고 자랑에 열중했다. 부끄럽지 않나.

현재 한국의 누적 확진자는 인구의 3.5% 수준이다.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수그러들려면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인구의 20%)을 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다음 달 초 하루 확진자를 최대 36만명까지로 봤다. 그 경우 하루 사망자 1000명, 위중증은 최대 2500명까지 될 수 있다. 유럽·미국처럼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단기간에 안정화를 이루는 ‘첨탑형’이 아니라 확진자 수십만 명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언덕형’이 될 거라는 불길한 예측도 상당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은 배려해야 한다. 김 총리는 18일 방역의 완화 이유도 이 때문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여태 2년을 버텨 이제 확산세가 정점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풀어버리면 정점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다. 이러다 방역 수준을 다시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 자영업자들 고통은 더 커진다. 방역 완화는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을 때 해야 한다.

“방역 현장은 지옥인데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국가가 어디 있느냐”며 정부 위원직을 사퇴한 전문가까지 나왔다. 정부가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정부는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상황이 닥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작년 11월 위드 코로나 때에도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을 넘자 허겁지겁 병상 확보에 나섰다.

정부가 상식에 맞지 않는 시점에 방역을 완화한 것을 놓고 대선에서 자영업자 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후보는 “영업 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해도 상관없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방역 완화와 함께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지원도 밝혔다. 질병청은 ‘환자가 폭증하는데 정부가 방역을 완화하는 데 대한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하루 종일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 방역은 결국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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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 확진자 폭발하는데 방역 못 풀어 안달, 大選 앞둔 조바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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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발표 한국 코로나19 심각한 상황 , 2022년 2월 19일 현황  © 문화예술의전당

▲ 부정선거 전쟁 선포 기자회견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문화예술의전당 ▲ 부정선거 전쟁 선포 기자회견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문화예술의전당 ▲ 부정선거 전쟁 선포 기자회견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문화예술의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