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장남 이모씨가 과거 군 복무 중 인사명령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장기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의혹을 두고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공군 교육사령부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인사명령이 누락됐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인사 명령 없이 수개월간 병원에 입원한 것은 탈영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진항 전 육군 소장은 “정말 인사담당자의 실수인지 아닌지는 입원기간 공군교육사와 수도통합병원의 병력일일보고를 확인해보면 금방 밝혀진다”며 “(여당) 해명대로라면 군은 ‘개판 5분전 군대’가 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는데,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은 꿀 먹은 벙어리인가”라고 했다. 국방부 장관이 병력일일보고를 공개하는 등 이번 특혜 논란에 대해 직접 나서야한다는 취지다.
김 전 소장은 5일 페이스북에 이씨를 둘러싼 특혜 논란에 대해 “국방장관은 왜 말이 없나”라며 “병사가 국군수도 통합병원에 한 달 넘게 인사명령없이 입원한 것은 ‘공군 교육사령부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이 되었다’는 해명에 실소한다”고 했다. 김 전 소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합동참모본부 군사전략과장, 제 12보병사단장, 육군포병학교장을 지낸 예비역 육군소장이다. 전역 후 국가 비상기획과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초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을 역임했다.
이씨 국군병원 입원 특혜 의혹은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 장남이 2014년 초여름부터 2014년 8월 이후까지 3~4개월 동안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부대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장남은 2013년 8월부터 2년간 경남 진주에 있는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서 복무했다. 그런데 이씨 군 인사 명령에는 이씨가 2014년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국군대전병원에 입·퇴원한 기록만 남아 있다는 게 박 의원 주장이다. 인사명령 없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만큼 이 후보 아들은 ‘탈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소장은 민주당이 주장한 군의 실수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 전 소장은 “대한민국에서 행정이라면 최선두에 있는 군에서 병사가 인사명령없이 군 최상급 병원인 수통에 입원했다는 것은 절대 불가한 일”이라며 “대장도 안되는 일이다. 인사명령이 없었다면 수통에 있는 동안 진료 및 투약은 물론이고 식사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인사담당자의 실수인지 아닌지는 입원기간 공군교육사와 수도통합병원의 병력일일보고를 확인해보면 금방 밝혀진다”며 “만일 그 병사가 공군 교육사의 일보에 잡혔고, 수통의 일보에 잡히지않았다면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 양개부대 인사담당자들이 허위일보를 작성하여 보고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소장은 이번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고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소장은 “이 일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일개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치부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양개부대 인사담당자와 인사참모는 참모 책임을 져야하고 지휘관은 지휘책임을 져야한다. 해명대로라면 군은 개판 5분전 군대가 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는데,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은 꿀 먹은 벙어리인가”라고 했다.
야권에서도 군이 병력일일보고를 공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4개월동안 공군교육사와 수도통합병원 ‘병력일일보고’ 어느쪽에 인원으로 잡혀있는지 확인하면, 누가 개입해서 불법이 이루어졌는지 드러날것”이라며 “제대로 조사하면 하루도 안 걸리니, 국방부 장관은 즉각 조사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혜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5일 “정상적으로 입·퇴원했고, 군 당국의 확인 결과 인사명령은 군 실무자의 단순 실수임이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의 공작이 또 실패한 것이다.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과 의혹을 마치 사실처럼 몰아갔던 국민의힘은 제대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 불신만 야기하고 정치혐오를 깊게 할 공작정치를 지속할 것인지 안타깝기만 하다”며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 게시물도 즉시 삭제하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