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상 초유 1월 추경' 편성…돈 풀고 금리 올리는 '정책 엇박자', TV조선, '보일러 틀고 창문 열고, 창문 열고 모기 잡아" -선거법 위반?
"두고두고 청년세대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빚을 이만큼 냈으면 이젠 좀 염치를 챙기십시오." 윤희숙 의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은 겁니다 - 허경영 대선후보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2/01/15 [10:33]
[앵커]
한은은 앞서보셨듯 물가 인상 등을 이유로 금리 인상을 강행하며 돈줄 조이기에 들어갔는데요, 정부는 작년 세수 예측 오류를 인정한지 하루 만에 더 걷힌 세수를 바탕으로, 14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지만, 1월 추경은 사상 유례가 없던 일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14조 원 규모로 올해 첫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 편성 지시가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씩 주고, 방역에도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번 추경은 여러 가지로 이례적입니다. 정부의 어긋난 세수 예측 탓에 이번 추경은 일단 빚을 낸 후 나중에 남는 세금으로 메우게 됩니다.
또 '1월 추경'은 한국전쟁 당시를 제외하고는 사상 처음입니다.
국가 부도 상황이었던 1998년 외환위기 때도 추경안은 2월에 제출됐습니다.
여당 등 정치권 압력 속에 정부가 반대 입장을 꺾고 대선 전 추경안을 받아들인 점도 눈길을 끕니다.
강성진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거나 아니면 선거철 때문에 정치적인 요인에서 했다는 생각밖에 안 되는 거죠."
14조 원의 정부안을 두고 벌써부터 '찔끔찔끔'이라는 불만이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추경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금리 추가 인상을 발표하며 시중 유동성 회수에 나선 날, 정부가 정반대로 돈 풀기를 선언하면서 금융과 재정의 '정책 엇박자'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정부, '사상 초유 1월 추경' 편성…돈 풀고 금리 올리는 '정책 엇박자'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448&aid=0000349037&rankingType=RANKING
"두고두고 청년세대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빚을 이만큼 냈으면 이젠 좀 염치를 챙기십시오." , 윤희숙 의원
https://www.lullu.net/3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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