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은 ‘검수완박’의 완결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은 ‘검수완박’의 완결판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

▲ 미래,  © 문화예술의전당

2021-05-04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새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 전 차관을 지명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을 비롯하여 조국, 추미애 전 장관까지 세 명의 장관과 함께 이른바 ‘검찰 개혁’을 주도한 인사다. 

김 후보자는 올 초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내로남불적 태도, 검찰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한 법무부 직접 감찰 확대까지, ‘검찰 힘빼기’의 국면마다 김오수 전 차관이 있었다. 

더 큰 문제는,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피의자로 고발된 상태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피고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검찰총장까지 코드인사를 전진 배치했다. 이는 ‘검수완박’의 완결판을 마무리 지으려는 것이다.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진두지휘해야 할 검찰총장이 검찰 힘빼기에 앞장선 인물이자 피의자 신분이며 정권에 충성하는 코드인사라면, 어느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란 기.승.전.권력수사 무력화임을 이번에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 장악에만 힘쓸 것이 불 보듯 뻔한 김오수 전 차관의 후보자 지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김오수 전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로서 부적격자임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이다.

   2021. 5. 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