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구속적부심 석방 납득할 수 없지만 사법부 판단에 왈가왈부 말아야”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1.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및 현안 질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적부심 석방 판결에 대해서 “김정은이 무서워 한다고 해서 다 무죄가 될 수는 없다”며 “김관진 석방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박 전 대표는 “그러나 송영무 국방장관이 ‘다행’이라고 발언한 것도 일반 국민의 정서와는 다른 것 같다”며 “장관이 인간적인 것을 언급하면 오해를 산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우병우 수사를 서울 고검,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며 “우병우 수사는 물론,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을 비롯해서 만약 내년 2,3월에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들이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바, 만약 무죄 판결이 나면 정치보복이라는 공세에 휘말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도 적폐청산의 피로증이 오고 있다”며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및 현안 질의에서 박 전 대표의 일문일답이다.

 박지원 의원 : 김정은이 무서워한다고 해서 다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저도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구속 몇 일만에 적부심에서 석방된걸 보고 기분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훌륭한 것이 사법부의 판단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법부의 최종 판단도 아닌데 그 판단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다고 국방부장관님이 같은 환경부에서 기소해서 된 사람을 아무리 선배건 동료건 석방되니까 다행이다 하는 것도 국민정서와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건 소신이죠?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 : 그것은 같이 근무하고 같이 생활했던 상황으로써 인간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 : 인간적인 것 가지고 국방부장관이 이야기하면 오해를 합니다. 우리 법무부 검찰국장, 우병우 지금 어디서 수사하세요?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 : 특수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 재수사 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 :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박지원 의원 : 중앙 지검에서 계속 한다..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 : 그렇습니다. 고검에 있는 것은 과거에 무혐의 처분을 했던 사건에 대해서 재개수사 명령을 내린 후에 스스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중앙지검에는 추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 그러니까 고검에서 제개수사하는 것은 영장 기각되어서 하는 것은 서울 고검에서 하고 있잖아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던, 과거 정권에서 했던 것을 고검에서 한다..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 : 네 고발사건이었는데 항고가 들어온 후에 고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그게 무슨 고발사건입니까?

박군혁 법무부 검찰국장 : 예전에 건물 매매과정에 발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남역..

박지원 의원 : 검찰에서는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합니다. 잘해주세요.

박군혁 법무부 검찰국장 :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말씀하신 취지를 잘 받들어..

박지원 의원 :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장관님이 안계시지만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 때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적폐청산은 다 찬성하지만 피로증이 온다. 그리고 지금 구속됐던 사람들 다 재판 시작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내년 2~3월에는 1심 선고를 하게 될 겁니다. 과연 김관진 국방부장관처럼 적부심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1심 판결이 무죄가 된다. 또는 유죄가 된다 보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 무죄가 되면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정치보복이다’ 그러니 경찰에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군혁 법무부 검찰국장 : 유념하겠습니다.

[권종민 기자] webmaster@lull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