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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교수의 진언 - 대통령 노후 보장해 드릴 테니, 제발 국가의 시스템 망가뜨리는 것만은 중단해 달라고.

권종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7/01 [17:45]

진중권 전 교수의 진언 - 대통령 노후 보장해 드릴 테니, 제발 국가의 시스템 망가뜨리는 것만은 중단해 달라고.

권종민 기자 | 입력 : 2020/07/01 [17:45]

 

▲ ‘검찰총장 때리기’에도 계속되는 대통령의 침묵, 미필적 고의인가?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 논평     ©문화예술의전당

 

개혁의 자살

 

 

정치개혁은 진즉에 물 건너 갔죠. 위성정당으로 자기들이 패스트트랙까지 해서 도입한 선거구제를 스스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정치개혁이 자살을 해 버린 거죠.

 

검찰개혁 역시 파탄을 맞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세운 검찰총장을 자기들이 내친다는 것은 곧 개혁의 파탄을 의미하죠. 검찰이 완전히 정권에 장악됐습니다. 검찰개혁 역시 자살을 해버린 겁니다.

 

 

공수처도 이미 대통령의 노후보장보험으로 전락한 지 오래. 그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네요.

 

남북관계, 교육정책, 부동산정책, 경제정책, 뭐 하나 진전된 게 있나요?

 

하여튼 문정권은 집권 5년을 '대통령 안심퇴임' 준비로 보낸 정권으로 기록될 겁니다.

필사적이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노대통령 사거 트라우마에서 탄생한 정권이니까요.

 

최고의 국정과제가 대통령 무사퇴임에 맞춰져 있습니다.

선거구제 무력화한 것도 결국 의회 안정적 다수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고, 검찰총장 내치고 공수처 설치하는 것도 권력비리 수사 못하게 사정기관 마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고. 결국 이 모든 게 대통령의 노후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야지, 국민이 대통령을 지키라는 얘긴지.

 

 

당정청이 오직 이 최대의 국정과제의 해결에 매달려 있는 듯합니다.

다들 완장 차고 대통령 보안법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렇게 불안해 하는 건지.

이쯤에서 여야의 타협으로 저쪽의 공포감을 풀어줄 사회적 대협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노후 보장해 드릴 테니, 제발 국가의 시스템 망가뜨리는 것만은 중단해 달라고.

 

 

▲ 진중권 전 교수 페이스북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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