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1일부터 시행…피해자 인정 절차 착수
관할 시·도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60일 이내 인정 여부 결정
전혜린 기자 | 입력 : 2023/06/02 [01:01]
▲ '문어발'식 전세사기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 표현, 전세사기 특별법 1일부터 시행…피해자 인정 절차 착수 © 문화예술의전당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해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전직 판·검사 등 법률 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임대차 학계 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위원회 실장급 당연직 5인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송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법원(우선매수권), LH(매입임대),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 지원) 등 관계 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위원회의 전체위원회는 월1회 이상, 분과위원회는 주1회 이상 열릴 예정이다. 3개로 나눈 분과위는 매주 순차적으로 회의를 열어 경·공매 유예 및 정지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한 협조 요청을 의결한다.
위원회는 7월 둘째주 2차 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안건을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지혜를 토대로 깊이 있고 신속한 심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문화예술의전당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포토뉴스
- [부고] 한국 최초의 창작 뮤지컬 '새우잡이' 를 쓰고 연출하신 전세권 연출가 선종
- 포토뉴스
- 뮤지컬 삼총사 - 약속 - 유준상,백민정-Three Musketeers- Musical The Three Musketeers -Les Trois Mousquetaires. 유준상
- 포토뉴스
- 뮤지컬 '태풍' , Musical "The Tempest",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박석용, 홍경수, 조정은, 민영기, 신영숙, 임철형,이승희,고미경,안성빈
- 포토뉴스
- 뮤지컬 잭더리퍼 - '특종' - 백민정,민영기,엄기준, 최성원, 정동하, 환희,신성우, 서영주, 김법래,이건명, 민영기, 김준현, 정필립,강성진,김여진,장대웅
- 포토뉴스
- 뮤지컬 시카고, 록시하트 역, 이하늬, Musical CHICAGO
- 포토뉴스
- 극단 신주쿠양산박 - 김수진 연출의 "해바라기의 관", 유미리 원작, 당신은 날 사랑합니까~? "한글만 알고 한문 모르는 세대는 ... "
- 포토뉴스
- 뮤지컬' 광화문 연가' - 빗속에서- 이세준, 강동호, 붉은 노을- 최서연, 난 아직 모르잖아요 - 조진아
- 포토뉴스
- '헤드윅' 역 열연하는 조승우 -성전환 수술은 개판, 잘려진 살덩이 흔적만...
- 포토뉴스
- 뮤지컬 '화장을 고치고' , 김수용,최성원,백주희,신주연,오대환,김종구,서홍석,이소영,김수영
- 포토뉴스
- 뮤지컬 구텐버그, 장현덕, 정상훈, 송용진, 정원용 - 당신이 꿈꾸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모든 것
- 포토뉴스
- 오르가즘 브라더스, 오! 부라더스, 무게잡지 않으면서 엔돌핀이 흐르는 파티음악 -로큰롤 카바레 사운드밴드, 공연 실황
- 포토뉴스
- 원로 작가 복거일이 보는 4·10 총선 평가 : 암흑세력과 중국의 영향은?, 대한민국의 앞날, 성창경TV
- 포토뉴스
-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위원장, 페이스북에서 사퇴 후 첫 메시지 공개로 국민들께 큰 위로 전해
- 포토뉴스
- 커지는 '사전선거 ‘선거인 수 부풀리기’ 의혹...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종료 후, 일각에서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부풀려졌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 포토뉴스
- "이재명 대표는 1~2년 안에 수감되고, 피선거권이 상실되게 되어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출마 자격을 잃기 전에 대선을 치르는 데 모든 것을 걸 것"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포토뉴스
- 제22대 총선에 대해 '선거정의국민연대' "< 총선 결과 이상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 합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 ⓵ >"
- 포토뉴스
- 사전투표 투표용지 부정선거 소송 기각, 대법원 ‘QR코드 사용.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날인은 위법 아니다’
- 포토뉴스
- 우씨, 멍멍이에게 권하는 그림책 "화가 나서 그랬어!" -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읽을 때 더욱 의미 있는 그림책
- 포토뉴스
- 사전선거… 제22대 총선이 끝난 지금… 작년 4.19혁명기념일을 눈물로 기억하며… 피눈물로 통탄하며, 분노에 차서 땅을 치고, 절규하며 슬픔을 외치는…
- 포토뉴스
- 한동훈, 선관위에 사전투표 날인 요구
- 포토뉴스
- 배우 정수빈, 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로 제7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참석!
- 포토뉴스
- 뮤지컬 잭더리퍼- 더 끔찍한 사건 , 민영기, 김법래
- 포토뉴스
- 연극 ‘잠들 수 없다’ - 우리시대 꼭 봐야 할 명작 ,김도원 작, 남미정 연출, 조영진, 이승헌 출연
- 포토뉴스
-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요즘 보기 힘든 명작과 명연기가 만들어내는 진정한 연극, 판소리의 서사성을 무대에서 본격 재현한 연극
- 포토뉴스
- 뮤지컬 < 노트르담 드 파리 > 2022년 Notre Dame de Paris - Live Arena di Verona 노트르담 드 파리 - 베로나의 라이브 아레나
- 포토뉴스
- 윤소영 피아노 독주회 , SOYOUNG YOON PIANO RECITAL
- 포토뉴스
- 다카라즈카 가극단 < 엘리자베스: 사랑과 죽음의 론도 >
- 포토뉴스
- “우리 시대 최고의 연극” -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 극단 이루, 손기호 작·연출, 박용수·우미화·정인겸·염혜란·조주현·최정화 출연
- 포토뉴스
- < 골드핑거 >양조위, 유덕화의 20년 만의 재회! <무간도> 제작진의 홍콩 느와르 < 골드핑거 >
- 포토뉴스
- 최소현 개인전 ‘두려움의 탄생’展 , 갤러리 도스 기획 최소현 ‘두려움의 탄생’展
- 포토뉴스
- 우크라이나, 뱅크시 벽화 우표 발행, '업어치기 한판, 승리는 우크라니아에!' 소망 담아
- 포토뉴스
- 표현주의 연극의 정수 < 절대신호> 한국초연 작, 박지호 귀국 최초의 출연작품,朴志湖出演, 解放以後中国劇作家最初紹介作
- 포토뉴스
- 트로트 뮤지컬 차차차 - 이번엔 트로트 뮤지컬이닷! 씹어라! , 테크노 뽕짝 부터 전통 트로트 까지,미친듯이 놀아봐~
- 포토뉴스
- 문화예술의전당, 연극클럽'무서운관객들' 합동 시월 소풍 - 신청 마감
- 포토뉴스
-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한국 최고의 연출가 채윤일 연출, 김소희, 이승헌, 김하영, 강호석 등 최고의 정통 연극 배우 총 출연
- 포토뉴스
- 골드베르크 변주곡 -연극을 카피하는 연극이 아니라 삶을 창조하는 연극." - 이기도 연출,극단 인혁, 박용수, 김중기, 최원석, 김혜민, 황연희, 최근창
- 포토뉴스
-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 , 김미숙, 김소희, 이승헌, 장재호, 최영, 추은경, 곽지숙, 임정도, 오성택, 양홍석 ,정연진, 김하영, 신재훈
- 포토뉴스
- 햄릿, 연희단거리패, 이윤택 연출, 국립극장 공연,지현준,김소희,장재호,한갑수,이승헌,박선주,변혜경,김광룡,김낙균,최홍준,심완보,류경희,이윤택,조인곤,김미숙,정동숙
- 포토뉴스
-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테네시 윌리암스 작,채윤일 연출 , 이채경 번역,미쓰미 신이치 음악, 김소희,이승헌,김하영,강하석,김아라나,박근홍,황지나,이건희,블랑쉐,스텐리,스텔라
- 포토뉴스
- 극단 신주쿠양산박 - 김수진 연출의 "해바라기의 관", 유미리 원작, 당신은 날 사랑합니까~? "한글만 알고 한문 모르는 세대는 ... "
- 포토뉴스
- 베케트, 정일성 그리고 장두이…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사무엘 베케트의 부조리극 - 게임의 종말, END GAME, 게임의 승부,
- 포토뉴스
- 연극 '그녀의 봄' , 백척간두의 위태로운 이 시기에 나는 왜 이 공연을 다시 보는가? 최원석, 윤상화,신덕호,최광일,채국희,정승길,조은영,조주현,김상천 출연, 김학선 작.연출
- 포토뉴스
-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박용수,우미화,정인겸,엄혜란,조주현,최정화,극단 이루,손기호 작.연출
- 포토뉴스
- 뮤지컬 '캐치 미 이프 유 캔', Musical 'catch me if you can'
- 포토뉴스
- 한국 최초 창작뮤지컬은 가수 전인권 형 전세권 연출의 '카니발 수첩'이다
- 포토뉴스
- 뮤지컬 '헤드윅', 여자가 연기하는 남자, 헤드윅 남편 '이츠학'역 조진아
- 포토뉴스
- COZ,코즈,길성원,뮤지컬 배우 길성원,세종문화회관 정오의 예술무대 -2005년 공연 실황
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