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文 , 통치행위 중 원전비리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중죄를...두 전직 대통령 사면하라 " 요구
엄기섭 기자 | 입력 : 2021/04/18 [08:25]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라’는 요구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본다.
2003.4.노무현 대통령 초기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하면서
박지원만 구속하고 사실상 송금을 지시한 DJ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그것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위법 여부를 떠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 판례였고 법조 상식이였기 때문에DJ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조사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부분 통치행위 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을 이용하여 여론 몰이로 구속하고
나아가 또다시 검찰을 이용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거도 없이 구속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도 아닌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범죄로 몰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로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진(自盡)케 했다고 사적 감정으로 정치 보복을 한 것입니다.
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건은 정치수사이고 정치재판 이였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수사대상이 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관례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게 변명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겁니다.
수많은 통치행위중 원전비리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중죄를 면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서 이젠 화해와 화합의 정치를 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더 이상 감정으로 몽니 부리지 마시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십시오.
그게 훗날을 위해서도 바람직 할 겁니다.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바로가기 : https://www.facebook.com/joonpyohong21
관련 뉴스 댓글 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5295773
<저작권자 ⓒ 문화예술의전당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포토뉴스
- 원로 작가 복거일이 보는 4·10 총선 평가 : 암흑세력과 중국의 영향은?, 대한민국의 앞날, 성창경TV
- 포토뉴스
- 커지는 '사전선거 ‘선거인 수 부풀리기’ 의혹...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종료 후, 일각에서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부풀려졌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 포토뉴스
- "이재명 대표는 1~2년 안에 수감되고, 피선거권이 상실되게 되어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출마 자격을 잃기 전에 대선을 치르는 데 모든 것을 걸 것"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포토뉴스
- 제22대 총선에 대해 '선거정의국민연대' "< 총선 결과 이상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 합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 ⓵ >"
- 포토뉴스
- 사전투표 투표용지 부정선거 소송 기각, 대법원 ‘QR코드 사용.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날인은 위법 아니다’
- 포토뉴스
- 사전선거… 제22대 총선이 끝난 지금… 작년 4.19혁명기념일을 눈물로 기억하며… 피눈물로 통탄하며, 분노에 차서 땅을 치고, 절규하며 슬픔을 외치는…
- 포토뉴스
- 한동훈, 선관위에 사전투표 날인 요구
- 포토뉴스
- [부고] 한국 최초의 창작 뮤지컬 '새우잡이' 를 쓰고 연출하신 전세권 연출가 선종
- 포토뉴스
- 배우 정수빈, 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로 제7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참석!
- 포토뉴스
- 연극 ‘잠들 수 없다’ - 우리시대 꼭 봐야 할 명작 ,김도원 작, 남미정 연출, 조영진, 이승헌 출연
- 포토뉴스
- 우씨, 멍멍이에게 권하는 그림책 "화가 나서 그랬어!" -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읽을 때 더욱 의미 있는 그림책
- 포토뉴스
-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요즘 보기 힘든 명작과 명연기가 만들어내는 진정한 연극, 판소리의 서사성을 무대에서 본격 재현한 연극
- 포토뉴스
- 뮤지컬 < 노트르담 드 파리 > 2022년 Notre Dame de Paris - Live Arena di Verona 노트르담 드 파리 - 베로나의 라이브 아레나
- 포토뉴스
- 윤소영 피아노 독주회 , SOYOUNG YOON PIANO RECITAL
- 포토뉴스
- 다카라즈카 가극단 < 엘리자베스: 사랑과 죽음의 론도 >
- 포토뉴스
- “우리 시대 최고의 연극” -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 극단 이루, 손기호 작·연출, 박용수·우미화·정인겸·염혜란·조주현·최정화 출연
- 포토뉴스
- < 골드핑거 >양조위, 유덕화의 20년 만의 재회! <무간도> 제작진의 홍콩 느와르 < 골드핑거 >
- 포토뉴스
- 최소현 개인전 ‘두려움의 탄생’展 , 갤러리 도스 기획 최소현 ‘두려움의 탄생’展
- 포토뉴스
- 우크라이나, 뱅크시 벽화 우표 발행, '업어치기 한판, 승리는 우크라니아에!' 소망 담아
- 포토뉴스
- 표현주의 연극의 정수 < 절대신호> 한국초연 작, 박지호 귀국 최초의 출연작품,朴志湖出演, 解放以後中国劇作家最初紹介作
- 포토뉴스
- 트로트 뮤지컬 차차차 - 이번엔 트로트 뮤지컬이닷! 씹어라! , 테크노 뽕짝 부터 전통 트로트 까지,미친듯이 놀아봐~
- 포토뉴스
- 문화예술의전당, 연극클럽'무서운관객들' 합동 시월 소풍 - 신청 마감
- 포토뉴스
-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한국 최고의 연출가 채윤일 연출, 김소희, 이승헌, 김하영, 강호석 등 최고의 정통 연극 배우 총 출연
- 포토뉴스
- 골드베르크 변주곡 -연극을 카피하는 연극이 아니라 삶을 창조하는 연극." - 이기도 연출,극단 인혁, 박용수, 김중기, 최원석, 김혜민, 황연희, 최근창
- 포토뉴스
-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 , 김미숙, 김소희, 이승헌, 장재호, 최영, 추은경, 곽지숙, 임정도, 오성택, 양홍석 ,정연진, 김하영, 신재훈
- 포토뉴스
- 햄릿, 연희단거리패, 이윤택 연출, 국립극장 공연,지현준,김소희,장재호,한갑수,이승헌,박선주,변혜경,김광룡,김낙균,최홍준,심완보,류경희,이윤택,조인곤,김미숙,정동숙
- 포토뉴스
-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테네시 윌리암스 작,채윤일 연출 , 이채경 번역,미쓰미 신이치 음악, 김소희,이승헌,김하영,강하석,김아라나,박근홍,황지나,이건희,블랑쉐,스텐리,스텔라
- 포토뉴스
- 극단 신주쿠양산박 - 김수진 연출의 "해바라기의 관", 유미리 원작, 당신은 날 사랑합니까~? "한글만 알고 한문 모르는 세대는 ... "
- 포토뉴스
- 베케트, 정일성 그리고 장두이…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사무엘 베케트의 부조리극 - 게임의 종말, END GAME, 게임의 승부,
- 포토뉴스
- 연극 '그녀의 봄' , 백척간두의 위태로운 이 시기에 나는 왜 이 공연을 다시 보는가? 최원석, 윤상화,신덕호,최광일,채국희,정승길,조은영,조주현,김상천 출연, 김학선 작.연출
- 포토뉴스
-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박용수,우미화,정인겸,엄혜란,조주현,최정화,극단 이루,손기호 작.연출
- 포토뉴스
- 뮤지컬 '캐치 미 이프 유 캔', Musical 'catch me if you can'
- 포토뉴스
- 한국 최초 창작뮤지컬은 가수 전인권 형 전세권 연출의 '카니발 수첩'이다
- 포토뉴스
- 뮤지컬 '헤드윅', 여자가 연기하는 남자, 헤드윅 남편 '이츠학'역 조진아
- 포토뉴스
- COZ,코즈,길성원,뮤지컬 배우 길성원,세종문화회관 정오의 예술무대 -2005년 공연 실황
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