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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도덕적,윤리적으로 완벽하게 타락한 집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국민의당 제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현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7/13 [15:07]

"문재인 정권은 도덕적,윤리적으로 완벽하게 타락한 집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국민의당 제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현화 기자 | 입력 : 2020/07/13 [15:07]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 문화예술의전당

 

국민의당 제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7.13./09:00)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개인적인 소회를 포함해서 드릴 말씀은 많지만, 오늘은 공적인 내용만 길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정치인의 장례식 형식과 조문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국민들께서 많은 생각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번 논란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사회의 지향점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합리적 공론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막무가내식 진영논리와 저급한 정치논쟁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 이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바쁜 걸음을 멈추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 보통 국가, 보통 사회로서의 보편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한 사회나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려면 그 사회를 지탱하는 건강하고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정권하에서 가진 자, 있는 자, 행세하는 자들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그 폐해는 단지 그들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 전체에 전염병처럼 번지고, 정의와 공정 그리고 도덕과 윤리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드러난 조국 전 장관 일가족 행태는 이 정권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타락한 집단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반칙과 특권에 멈추지 않고 거짓과 위선의 이중성까지 겸비한, ‘불가역적’(돌이킬 수 없는) 타락이었습니다. 

 

이 정권 사람들의 고위공직 관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리부동입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누구보다도 정의와 공정을 외치고 개혁을 말하지만, 말과 행동이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동산투기에서 막말과 성추행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인식과 행태는 너무나 이중적이고 특권적이며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떡고물을 노리고 달려드는 때 묻은 지식인들의 곡학아세(학문을 왜곡하여 세상에 아첨한다)와 이성이 마비된 진영논리가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악화시키고 있습니다.그리고 그 타락의 연장선상 속에서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지 않으면,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이 뒤바뀌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일마저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 정권 고위공직자들의 범죄와 이중적 행태가 정치와 사회 엘리트들 전체의 문제라면 대한민국은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이 그렇게까지 썩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고쳐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권의 도덕성과 공직사회의 윤리적 엄격함을 새삼 강조하는 이유는, 정치와 공직사회는 국가에서 확고한 지도적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도적 위치란 군림이 아니라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했는데 사회가 맑을 수 없고, 오염된 사회에서 정의와 공정이 지켜질 수 없고, 경제 사회적인 통합과 역동성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의 죽음은 정말 안타깝지만, 그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에도 바뀌는 것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행복과 번영의 길이 아니라 결국 낙하산도 없이 수천 길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범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비롯해 이 정권 하에서 권력의 핵심부나 언저리에서 행세깨나 한다는 사람들의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저도 많이 생각하고 성찰하겠습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고 박원순 시장이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의 비극적인 선택과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고 박원순 시장에게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 박원순 시장이 비극적 선택을 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에 답하지 못한 것을 승계하여야 할 정치적 의무가 있습니다.

 

 

 

김지은씨가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에 의한 성폭행을 폭로하였을 당시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현재 우리 사회의 여성의 지위를 대변하는 것이었으며, 국민들에게 자신을 지켜 달라고 애원하던 떨리는 목소리는 정치 권력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였습니다. 피해자인 그녀가 자신의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인 안희정 전 지사는 측근을 동원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가장 공격적인 어조로 그녀를 몰아붙이면서 권력자의 왜곡된 권력 인식을 적나라하게 나타내었습니다.

 

 

 

이처럼 권력형 성폭력의 폭로를 통해 권력자의 왜곡된 인식과 피해자에 대한 공격, 피해자가 갖는 두려움을 우리 사회는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은 애도의 시간’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며, 피해자가 갖는 두려움을 살피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 이후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에 급속도로 번지자, 모든 정치세력과 제 시민사회세력은 ‘위드유’로 피해자와 연대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집권 여당으로서 ‘위드유’로 피해자와 연대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애도의 시간’이라며 공개적인 애도를 방해하지 말라는 공격은 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적 연고의 관계가 있을 때에는 위드유가 아니라 위드아웃유 임을 말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마음으로 애도하며, 위드유의 사회적 약속이 공고함을 알리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더불어민주당은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의혹에 대해 규명하여, 피해자와 우리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한 정치인의 죽음이 진영 간 충돌과 정치논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근원을 따져보면 이번 일은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현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집단의 문제에서 기인할지도 모릅니다. 

 

이 정권에 집단적으로 내재 되어 있는 권력에 대한 집착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은 중요치 않다는 반도덕 반윤리적 사고가 문제의 근원입니다.

 

 

 

권력의 집중도 큰 문제입니다. 

 

국민은 한 정치 세력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쥐여주었습니다.

 

이 정권은 행정, 입법, 지방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정권의 사람들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정권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 보니 정권은 물론 개인도 조직도 긴장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고인 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긴장 요소가 없는 개인이나 조직은 교만해지고 자기절제에 소홀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운동장은 중앙 부터 지방까지 완벽하게 더불어민주당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니 정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서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청문회 때부터 부도덕한 인사들만 골라 내보내더니 수 천억 원 금융사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여지없이 청와대와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됩니 다. 관권선거를 기획하고, 부정 비리를 저질러도 자기편 공무원이면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영전을 시켜줍니다. 청와대에서 여당에 이르기까지 반칙과 특권을 사용하고도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당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지방 권력 행태는 정말 가관입니다.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낍니다. 부인을 살해하고 알선수재도 모자라 남의 돈까지 훔쳐 갑니다. 음주사고를 낸 지방의원은 이미 2차례의 음주 전과가 있었음이 드러났고 동료의원 간 불륜도 모자라서 의회 회의장에 서까지 공개적으로 추태를 부립니다. 이 정도면 공당이 아니라 범죄집단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당의 비리와 추태는 계속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코를 부여잡고, 아무리 고개를 돌려 외면하려 해도 부패한 권력이 풍기는 악취는 감출 수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아프더라도 내 몸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권력의 언저리에 날아드는 깜냥도 안되는 것들은 날려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부패의 암세포, 오만과 독선의 독기가 여당은 물론 전 국민을 병들게 할 것이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무능과 절망의 수렁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 책임은 오로지 문재인 정권에 있지만, 국민은 무슨 죄가 여러분들의 실정과 실패의 폐해를 고스란히 뒤집어 써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 사회나 공동체의 건강성을 무너뜨리기는 잠깐이지만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몇 년, 몇십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진영을 동원해서 물타기 하려고만 하지만 말고 이번 기회에 정말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속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들이 모여서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에게 사과한 후에 단호한 내부 숙정(肅正)을 단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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