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중국인에 한국 국적' 개정안 편파 공청회 , 이게 뭐하자는 건가… , 뉴데일리 단독 보도, '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1/05/26 [22:25]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화교협회가 패널로, 반대 입장 없어
수혜 예상 영주권자 자녀 95%가 중국 국적자… "결사반대" 靑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자녀가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됨에도, 법무부가 개정안에 우호적인 패널들만 불러모아 '일방통행 공청회'를 열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적법 개정안으로 수혜를 보는 영주권자 자녀의 95%는 중국 국적자다.
▲ 요즘- 분노하라,스테판 에셀 저,임희근 역, 원제 : Indignez-vous! , Time for Outrage ©문화예술의전당
|
법무부는 26일 오후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법무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국적법 개정안은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간이 국적 취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영주권자의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 후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7세 이상인 자녀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현행법은 영주권자 부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자녀가 성년이 돼 귀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 "영주권자 자녀에게 조기에 국적 취득 기회를 주어 한국 국적자로서 정체성을 함양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가 당면한 상황에서 인재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적법 개정안에 약 80%가 긍정적이었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 나온 패널들 역시 국적법 개정안에 긍정적 발언을 이어갔다. 박정해 법률사무소 허브 변호사는 "국적을 주는 것이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국적법 개정안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국제법상 아동 미성년자 보호 문제 등 당면한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박 변호사는 "개정안 대상에 특정 국가 국적자가 포함됐다고 해서 해당 국가에 혜택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재천 한성화교협회 사무국장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민족주의적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 주장을 대변했다. 김 사무국장은 "영주권자 자녀들에게 국적 취득 기회를 준다고 해도 병역문제나 대학입시에서 외국인전형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 국적 취득에 고민하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국적법 개정안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거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패널은 공청회에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유튜브 실시간 댓글은 정반대의 분위기였다. 네티즌들은 공청회를 시청하며 "국적법 개정안 절대 반대한다" "국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조사는 조선족을 상대로 한 것이냐" "법무부가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등 국적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20만 명이 동의한 상태다.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국민들이 정부에 명령한다. 당장 국적법 개정안 철회하라"고 요구한 청원인은 "국가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들에게 손쉽게, 함부로 우리 국적을 부여할 수 없다"며 "따라서 국적법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하라. 입법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데일리
이게 뭐하자는 건가… 文 정부 '중국인에 한국 국적' 개정안 편파 공청회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5/26/2021052600171.html
<저작권자 ⓒ 문화예술의전당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포토뉴스
- 박진 전 외교부장관, 4월 10일 총선 서대문구(을) 기호 2번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
- 포토뉴스
- 배우 정수빈, 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로 제7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참석!
- 포토뉴스
- "무자격 인사들이 국민의 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습니다." 국민의 힘 논평
- 포토뉴스
- 한동훈,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종북세력’ 경고,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하는 것은 통진당을 지지하는 것"
- 포토뉴스
-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 우리 시대 최고의 다큐멘터리
- 포토뉴스
- 한동훈,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종북세력’ 경고,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하는 것은 통진당을 지지하는 것"
- 포토뉴스
- “우리 시대 최고의 연극” -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 극단 이루, 손기호 작·연출, 박용수·우미화·정인겸·염혜란·조주현·최정화 출연
- 포토뉴스
- 소프라노 나경혜, 메조소프라노 에스더 최, 바리톤 전병권이 함께하는 3 Voices Concert
- 포토뉴스
- < 골드핑거 >양조위, 유덕화의 20년 만의 재회! <무간도> 제작진의 홍콩 느와르 < 골드핑거 >
- 포토뉴스
- < 라인골드 >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 수상의 파티 아킨 감독 연출!
- 포토뉴스
- 서스펜스 스릴러 < 마더스 >- 앤 해서웨이 VS 제시카 차스테인, 과대망상인가, 과잉집착인가?
- 포토뉴스
-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 우리 시대 최고의 다큐멘터리
- 포토뉴스
- 서울 솔라치움합창단 정기연주회, 김호경 지휘, 오르가니스트 김경희, 피아니스트 연 찬
- 포토뉴스
- < 베어헌터 > 실화 바탕 생존 스릴,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대 목숨을 건 사냥이 시작된다!”
- 포토뉴스
- < 드림쏭3 > 판타스틱 뮤직 어드벤처 < 드림쏭3 > 새학기 맞이 뮤직 어드벤처의 환상적인 컴백!
- 포토뉴스
- 국립현대무용단 '지역상생 프로젝트 참여작 4편 최종 선정', 박수열, 박재현, 정진아, 최재희 안무작 선정
- 포토뉴스
- 최소현 개인전 ‘두려움의 탄생’展 , 갤러리 도스 기획 최소현 ‘두려움의 탄생’展
- 포토뉴스
- < 당신이 잠든 사이 > “사라진 기억, 깊어진 의심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어” , 추자현 x 이무생의 뜨거운 열연
- 포토뉴스
- 프리모 깐딴떼 제 25회 정기연주회 “나의 나라 대한민국”, Primo Cantante 25th Regular Concert
- 포토뉴스
- 서울 솔라치움합창단 정기연주회, 김호경 지휘, 오르가니스트 김경희, 피아니스트 연 찬
- 포토뉴스
- 소프라노 나경혜, 메조소프라노 에스더 최, 바리톤 전병권이 함께하는 3 Voices Concert
- 포토뉴스
- ‘H-클래식 -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톡!톡!톡! 실내악 페스티벌’,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 포토뉴스
- < 골드핑거 > 양조위 X 유덕화 데뷔 후 지금까지 각별한 인연 화제!
- 포토뉴스
- 인천시립교향악단 제420회 정기연주회 < 아이 갓 리듬 >- 2024 클래식 에센스Ⅰ
- 포토뉴스
- < 씬 > 오컬트 미스터리와 호러를 결합한 공포 영화, 오컬트 미스터리와 호러를 결합한 공포 영화
- 포토뉴스
- 우크라이나, 뱅크시 벽화 우표 발행, '업어치기 한판, 승리는 우크라니아에!' 소망 담아
- 포토뉴스
- 봄날 자전거 여행, 한국관광공사 3월 추천, [서산시] 천수만 자전거길
- 포토뉴스
- < 목스박 > 대환장 코미디 펼치는 오대환, 지승현, 이용규, 김정태의 화끈.발딱. 쌈박 쿨~~~한 연기
- 포토뉴스
- 우씨, 멍멍이에게 권하는 그림책 "화가 나서 그랬어!" -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읽을 때 더욱 의미 있는 그림책
- 포토뉴스
- 왕가위 감독의 걸작, 홍콩 영화의 정점 < 중경삼림 리마스터링 > 임청하, 양조위, 왕페이, 금성무, 重慶森林, Chungking Express
- 포토뉴스
- 2024년 갑진년(甲辰年) 운세, 춘강 구홍덕 원장이 역학으로 풀어보다
- 포토뉴스
- 당신이 꼭 한 번 만나야 할 우리시대 최고의 연극 -'삼류배우' -기립박수 , 연속 매진 행진, 강태기 배우 출연
- 포토뉴스
- 뮤지컬 넌센스 잼보리, 류정한,전수경,김선경,홍지민, 박해미,김미혜,최성원, MUSICAL NUNSENSE JAMBOREE
- 포토뉴스
- 표현주의 연극의 정수 < 절대신호> 한국초연 작, 박지호 귀국 최초의 출연작품,朴志湖出演, 解放以後中国劇作家最初紹介作
- 포토뉴스
- 트로트 뮤지컬 차차차 - 이번엔 트로트 뮤지컬이닷! 씹어라! , 테크노 뽕짝 부터 전통 트로트 까지,미친듯이 놀아봐~
- 포토뉴스
- < 버스킹 메모리즈 콘서트 > - 더 웜스, 김마스타 트리오, 오마르와 동방전력, 갤럭시 익스프레스, 아카시아, 자전거 탄 풍경
- 포토뉴스
- 트로트 뮤지컬 차차차, 유쾌하고 수다스러운 이박사, 씹어라,극단 느낌,김주현, 노기홍, 박아롱, 윤미영, 이장원, 김선영 ,박소윤, 장언, 박채원, 정필구
- 포토뉴스
- 문화예술의전당, 연극클럽'무서운관객들' 합동 시월 소풍 - 신청 마감
- 포토뉴스
-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한국 최고의 연출가 채윤일 연출, 김소희, 이승헌, 김하영, 강호석 등 최고의 정통 연극 배우 총 출연
- 포토뉴스
- 국립현대무용단 < 정글-감각과 반응 > - 김성용 단장 겸 예술감독의 안무작,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포토뉴스
-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JESUS CHRIST SUPER STAR,'I don't know how to love him,마이클리, 박은태,윤도현,김신의,한지상,정선아,장은아
- 포토뉴스
- 뮤지컬 우당탕탕 아이쿠, 쉽고 재미있게 안전수칙 전하는 최고의 뮤지컬 우당탕탕 아이쿠
- 포토뉴스
- < 우리의 하루 > 홍상수 감독 30번째 장편영화 '우리의 하루', 제76회 칸국제영화제 감독주간 폐막작,기주봉, 김민희, 송선미, 박미소, 하성국, 김승윤 출연,
- 포토뉴스
- 골드베르크 변주곡 -연극을 카피하는 연극이 아니라 삶을 창조하는 연극." - 이기도 연출,극단 인혁, 박용수, 김중기, 최원석, 김혜민, 황연희, 최근창
- 포토뉴스
- ‘달리랜드’ - 길게 뻗은 콧수염, 흘러내리는 시계, 천재 혹은 괴짜 당신이 궁금했던 달리의 모든 것!
- 포토뉴스
-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 , 김미숙, 김소희, 이승헌, 장재호, 최영, 추은경, 곽지숙, 임정도, 오성택, 양홍석 ,정연진, 김하영, 신재훈
- 포토뉴스
- 햄릿, 연희단거리패, 이윤택 연출, 국립극장 공연,지현준,김소희,장재호,한갑수,이승헌,박선주,변혜경,김광룡,김낙균,최홍준,심완보,류경희,이윤택,조인곤,김미숙,정동숙
- 포토뉴스
-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테네시 윌리암스 작,채윤일 연출 , 이채경 번역,미쓰미 신이치 음악, 김소희,이승헌,김하영,강하석,김아라나,박근홍,황지나,이건희,블랑쉐,스텐리,스텔라
- 포토뉴스
- 극단 신주쿠양산박 - 김수진 연출의 "해바라기의 관", 유미리 원작, 당신은 날 사랑합니까~? "한글만 알고 한문 모르는 세대는 ... "
- 포토뉴스
- 골드베르크 변주곡 - 연극을 카피하는 연극이 아니라 삶을 창조하는 연극." - 이기도 연출,극단 인혁, 박용수, 김중기, 최원석, 김혜민, 황연희, 최근창
- 포토뉴스
- 베케트, 정일성 그리고 장두이…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사무엘 베케트의 부조리극 - 게임의 종말, END GAME, 게임의 승부,
- 포토뉴스
- 국립현대무용단 신임 김성용 단장 겸 예술감독 기자간담회 - "모두와 함께 춤추는 현대무용"
- 포토뉴스
- 연극 '그녀의 봄' , 백척간두의 위태로운 이 시기에 나는 왜 이 공연을 다시 보는가? 최원석, 윤상화,신덕호,최광일,채국희,정승길,조은영,조주현,김상천 출연, 김학선 작.연출
- 포토뉴스
-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박용수,우미화,정인겸,엄혜란,조주현,최정화,극단 이루,손기호 작.연출
- 포토뉴스
- 뮤지컬 '캐치 미 이프 유 캔', Musical 'catch me if you can'
- 포토뉴스
- 골드베르크 변주곡 - 이게 모든 세상 중에서 가장 좋은 세상입니까? - 이기도 연출,극단 인혁, 박용수, 김중기, 최원석, 김혜민, 황연희, 최근창
- 포토뉴스
- 전세권 연출의 ‘극단 제3극장’은 한국 최초의 창작뮤지컬 ‘새우잡이’를 국립극장 무대에 올린다.
- 포토뉴스
- 한국 최초 창작뮤지컬은 가수 전인권 형 전세권 연출의 '카니발 수첩'이다
- 포토뉴스
-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 길성원, 김철호,곽은태, 전수경, 남경주,스카이,사라,musical guy & dolls,
- 포토뉴스
- 뮤지컬 '헤드윅', 여자가 연기하는 남자, 헤드윅 남편 '이츠학'역 조진아
- 포토뉴스
-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 세종문화회관 공연 , 김철호,길성원, 전수경, 남경주 ,강대진 연출, 서울시뮤지컬단
- 포토뉴스
- COZ,코즈,길성원,뮤지컬 배우 길성원,세종문화회관 정오의 예술무대 -2005년 공연 실황
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