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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문케어`…MRI 이어 양압기도 건보확대후 축소 ,매일경제, "문정부가 제대로 한것 있냐? 지겹다. "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0/10/26 [20:12]

줬다 뺏는 `문케어`…MRI 이어 양압기도 건보확대후 축소 ,매일경제, "문정부가 제대로 한것 있냐? 지겹다. "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0/10/26 [20:12]

2년전 양압기 대여 건보 확대

수요 2만건→41만건 폭증해

건보지출 2년새 17배로 늘자

증증환자 제한·축소 급선회

 

노인 외래진료 건보 감액대상

적용연령 65세→70세 상향

"한번 준 혜택 뺏는건 안돼"

▲ 불가사의     ©문화예술의전당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했다가 재정 압박이 커지면 다시 혜택을 축소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계 혼란이 커지고 있다.

 

뇌 자기공명영상(MRI) 건보 적용을 대폭 확대했다가 촬영이 급증하면서 건보 지출이 크게 늘자 혜택을 축소한 데 이어 수면치료 의료기기인 양압기 대여에 대해서도 건보 확대 후 축소에 나서면서 치료 계획에 차질이 생긴 환자들 불만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사전 수요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설익은 건보 확대라는 떡을 줬다가 도로 뺏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이유다.

 

26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양압기' 대여에 대한 건보 급여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건보 혜택 축소에 들어갔다. 일단 양압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무호흡·저호흡지수를 기존 5에서 10으로 상향했다. 수면무호흡증이 심각한 환자만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압기 대여 수요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또 '순응기간' 중 환자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올렸다. 순응기간이란 양압기 치료가 환자에게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기간으로 총 90일 중 연속되는 30일의 70%(21일)를 하루 4시간씩 사용해야 한다. 일 평균 사용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으면 보험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양압기란 잠자는 동안 기도에 일정한 압력의 공기를 불어넣어 숨길을 열어줌으로써 호흡을 원활하게 하는 의료기기로 수면무호흡증 치료에 사용된다. 양압기는 환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할 수도 있지만 가격이 100만~200만원대여서 비용 부담이 작지 않고 사용 수명도 3년으로 짧아 병원이나 업체를 통해 임대하는 사례가 많다. 정부는 이 같은 임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8년 수면무호흡증 환자용 양압기 대여료의 80~90%를 건보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건보 확대 후 월 10만원이었던 임대료가 2만원대로 뚝 떨어지면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2018년 기준 2만여 건, 약 16억원 규모였던 양압기 관련 건보 재정지출이 올 들어 7월 현재 41만여 건, 281억5800만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재정지출이 예상했던 것보다 큰 폭으로 늘자 정부가 보험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급선회한 것이다. 복지부는 "보험 적용 후 양압기를 쓸 필요성이 낮은 경증 환자까지 유입되면서 불필요한 급여 지급이 늘어났다"며 "양압기가 꼭 필요한 환자만 급여를 받는 체계가 정착되면 건보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신경과학회에 따르면 양압기는 매일 착용하고 수면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치료다. 이미 순응기간이 끝나 이 같은 불편을 극복하고 적응한 환자들까지 사용시간(하루 4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줬던 보험 혜택을 뺏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대한신경과학회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어느 나라도 의료기기 사용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한번 시작한 급여를 중지하는 나라는 없다"고 꼬집었다. 노인외래정액제도 비슷한 논란을 겪고 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 의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가 1만5000원 이상이면 30%만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후 노인들의 외래 진료가 급증하면서 예상보다 1.6배 많은 건보 지출이 발생하자 정부는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정부는 건보 대상이 아니었던 뇌 MRI 검사에 대해 건보 혜택을 줬다가 재정 압박을 받자 축소한 바 있다. 2018년 10월 뇌·뇌혈관 등에 MRI 보험 적용을 확대해 환자의 비용 부담이 30~60%로 줄어들자 MRI 촬영이 급증하고 건보 재정지출이 예상(1642억원)보다 50% 이상 늘어난 2800억원대로 치솟았다. 이에 복지부는 서둘러 단순 두통 등 경증 환자가 MRI를 촬영하는 경우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80%까지 다시 높인 바 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양한 변인을 감안해 의료 수요 증가를 예측해야 한다"며 "혜택부터 늘리고 나중에 조정하는 방법은 보험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환자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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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줬다 뺏는 `문케어`…MRI 이어 양압기도 건보확대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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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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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어라     ©문화예술의전당

▲ 신문기자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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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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