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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상한 시사 - 정부, 은행들에 쐐기… "집주인 전세대출 동의 받지 말라" -한국일보 단독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8/14 [19:14]

오늘의 이상한 시사 - 정부, 은행들에 쐐기… "집주인 전세대출 동의 받지 말라" -한국일보 단독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0/08/14 [19:14]

오늘의 이상한 시사 - 정부, 은행들에 쐐기… "집주인 전세대출 동의 받지 말라" -한국일보 단독

 

  © 문화예술의전당

 

그동안 세입자가 추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은행들이 집주인에게 관행적으로 받아온 '전세대출 동의 서류'를 앞으로는 받지 말라는 지침을 정부가 은행들에게 전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세입자의 전세대출 증액시 사실상 집주인의 동의가 여전히 필요해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정부가 아예 확실히 못을 박은 것이다. 정부는 "법에 따라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은행들의 관행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14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ㆍ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위해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을 때 은행이 집주인에게 받던 '전세대출 동의 서류'를 받지 말라는 지침을 최근 보증기관을 통해 은행권에 전달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도 집주인들이 전세금 5% 이내 상승과 계약 연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전세대출 증액 서류'에 서명을 해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 연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논란에 따른 조치다.

 

이 같은 집주인의 '꼼수'는 복잡한 전세대출 구조에서 나왔다.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받지만, 실제 대출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해 집주인에게 바로 입금된다. 자연히 전세 계약이 끝나면 은행은 대출금을 집주인에게 돌려 받는다. 이에 은행은 집주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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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단독] 정부, 은행들에 쐐기… "집주인 전세대출 동의 받지 말라"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69&aid=0000525539&date=20200814&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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