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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의원 , 완전분석 -‘검찰 수뇌부’ 완전히 장악한 ‘추미애 사단 완벽 분석-‘현 정권 수사 무력화’ 의도 관철

권종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8/07 [19:48]

조수진 의원 , 완전분석 -‘검찰 수뇌부’ 완전히 장악한 ‘추미애 사단 완벽 분석-‘현 정권 수사 무력화’ 의도 관철

권종민 기자 | 입력 : 2020/08/07 [19:48]

국회 법사위 조수진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입니다.

오늘은 중앙일보 출입기자 요청에 의해 분석 글을 쓰셨네요.

 이 글을 보시면서 현재 돌아가는 꼴이 어떤지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습니다. 아주 아주 재미있습니다. 연극 보다, 연극 보다 천만 배 더 재미있습니다.

나라 꼬라지가! "  허허허. 그저 웃지요.

  © 문화예술의전당

 

검찰 수뇌부완전히 장악한 추미애 사단

 

***중앙일보 출입기자의 요청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검찰의 중립'을 위해 대통령, 법무부 장관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도록 해준 해당 기자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7)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추미애 사단검찰 수뇌부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평가가 많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무시했다.

현 정권 수사 무력화의도 관철에 매몰된 결과일 것이다.

 

“‘정권 비리건드리지 않겠다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은 추미애 장관의 절대 신임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옵티머스 사기 사건 등 권력 실세 관련 사건들이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 사건은 사기를 주도한 변호사의 아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 옵티머스 관련사 주식 50%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대형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부에 맡기지 않고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조사부에 배당했다. ‘정권 비리는 건드리지 않고 덮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서울시장 피소를 경찰보다 하루 먼저 알았다. 피해자 면담 신청은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며 거부했다.

 

유출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서도 2주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수사를 뭉개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KBS에 채널A 기자 사건 관련 허위 녹취록을 흘렸다는 의혹, MBC와 여권 인사들의 이 사건 조작 혐의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조국 무혐의외친 사람에겐 검찰 인사예산맡겨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임명된 후 조국 무혐의등을 주장하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사건건 대립해온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검찰국장으로 이동했다.

 

조국 사태당시 심 부장은 조국 기소 여부에 대해 다수결로 하자라며 검찰총장을 제쳐버리자는 주장을 폈다. 이를 보다 못한 검사들이 당신이 검사냐라고 항의했다.

 

이런 사람에게 검찰 인사를 맡겼다는 것은 검사들에게 본연의 임무인 수사와 기소 대신 정치꾼으로 나서라는 신호일 것이다.

 

친문 검사요직 중용으로 윤석열 견제강화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검사들의 요직 기용 현상이 두드러진다.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밑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이던 조남관 신임 대검 차장이 단적인 사례이다.

 

특히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검찰국장으로서 검찰 인사 실무를 관장해온 조남관 검찰국장은 고검장인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근거리로 이동했다.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자리이지만, 사실상 검찰총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 현 정부의 검찰 개혁(길들이기)’ 실무를 담당했던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에 배치됐다. ‘윤석열 포위를 위한 전진배치인 셈이다.

 

권언유착가능성이 농후한 이른바 채널A 기자 사건을 담당해온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친윤석열 검사들은 한직 유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사람들은 이번 승진전보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월 추미애 장관의 첫 번째 인사 단행 때 지방으로 발령난 바 있다.

▲ 조수진 의원, 소개     ©문화예술의전당

▲ 조수진 의원     ©문화예술의전당

조수진 의원 페이스북 바로가기 ; https://www.facebook.com/chosuji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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