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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위법(違法)”은 사실상 “수사 대상” - 조수진 의원

권종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7/07 [20:38]

“법무부 장관 위법(違法)”은 사실상 “수사 대상” - 조수진 의원

권종민 기자 | 입력 : 2020/07/07 [20:38]

 조수진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 위법(違法)”은 사실상 수사 대상이란 말이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 국회에 이어 지방의회 독재까지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규환 논평     ©문화예술의전당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 ‘검찰총장 때리기’에도 계속되는 대통령의 침묵, 미필적 고의인가?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 논평     ©문화예술의전당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전문을 소개한다.

 

전국 검사장회의에 참석한 일선 검사장 19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른바 검언(檢言) 유착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위법(違法)한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댄 근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는 검찰청법 제8조였다.

 

그러나 검사장들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임면(任免)권자가 아니다. ,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포괄적 지휘권을 배제하는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라고 지적했다.

 

수사지휘권의 범위를 뛰어넘은 것이고,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라는 검찰청법 제122항도 위배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위법(違法) 행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전국 검사장회의 결과는 추 장관을 수사 대상자로 간주한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라는 혐의가 직권남용이다.

 

협박 등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라는 혐의는 강요이지만, 행위의 주체가 공무원의 경우엔 직권남용을 주로 적용한다.

 

전국 검사장회의에는 서울동부지검장도 참석했다.

 

추 장관의 거주지에 있는 검찰청은 서울동부지검이고, 여기서는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추 장관은 추 장관의 행위를 위법(違法)’이라고 판단한 전국 검사장회의 결과를 눈여겨보고 자중하기 바란다.

 

▲ 조수진 의원 페이스북  © 문화예술의전당

▲ 조수진 의원은  © 문화예술의전당

조수진 의원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chosuji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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