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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 '제2의 윤미향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입법토론회 - 미래통합당

이현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7/06 [20:24]

주호영 원내대표, '제2의 윤미향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입법토론회 - 미래통합당

이현화 기자 | 입력 : 2020/07/06 [20:24]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 7. 6(월) 10:00, '제2의 윤미향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입법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84명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이 6월 개원 직후부터 올해 연말까지 1인당 세비 30%를 기부하는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세비 기부 캠페인 선포식을 설명하고 있다.     ©문화예술의전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름은 참 정의기역연대라고 좋은 이름이지만 이름과 실상이 너무 거리가 떨어져서 많은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참담해 했다.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희생됐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조금이라도 돕고 여성을 편하게 한다는 목적인 줄 알고 많은 국민들이 쪼개서 기부하고 나라의 세금이 들어갔다. 막상 어느 단계가 되고 보니까 회계투명성 문제도 매우 심각하고 또 본래 이름이랑 목적과는 달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하지 않고 오히려 한일위안부협상을 방해하는 듯 한 행동들이 드러나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지금 우리 사회가 국가적인 세금을 갖고 모든 부분을 다 살필 수 없으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 라든지 많은 기구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이런 사건들이 한번 씩 터지면 단체들의 기부금이 줄어들고 어려움이 많은 모양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 활성화하고 기부하는 사람들도 내가 아껴서 기부한 금액이 소중하게 쓰인다는 것을 알아야만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더 챙겨야 한다.

 

소위 공익법인들이 주무관청 워낙 흩어져 있고 이런 단체들을 일일이 회계 감사를 하고 감독할 체계도 되어있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제대로 들여다보자는 취지로 토론회를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다.

 

이번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도 기부금을 받거나 일정한 이상의 국가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전부 국정조사하는 안이 논의됐지만 민주당에서 그 숫자가 너무 많고 이렇다 할 이유로 거부해서 성사돼지 못했다. 같은 차원에서 한 논의가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를 토대로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내 돈이 제대로 쓰일까 하는 의심은 안 들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고 오늘 격려를 해주신 많은 여러분 감사드린다. 결론이 나면 정책위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하겠다. 특이 김경율 회계사님 나오셨는데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부탁 드린다. 축하드리고 고맙다.

 

▲ 미래  © 문화예술의전당

 

 <이종배 정책위의장>

 

21대 국회 시작하면서 막 터진 문제가 바로 정의연 문제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 이사장으로 재직한 정의연 사태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런 시민단체 특히 목소리 큰 시민단체에 주는 보조금 또 국민들이 기부하는 기부금 이런 것에 대한 회계투명성이 참 국민들은 다 투명하게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투명성 문제가 터진 것이다. 이 사람들을 믿고 국민 세금도 들어갔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쓰일 수 있구나하는 것을 국민들이 새삼 느꼈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감사도 안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분노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 제시를 하셨다. 권영세 의원님께서 이런 것을 감독하겠다는 시민단체 회계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가 모두 다 회계 뿐 만 아니라 모든 걸 감독할 수 있는 국민 감독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을 대신해서 시민단체를 감독하게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 서양에서도 이런 게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위원회가 잘 적용될 수 있을지 오늘 패널로 나오신 분들 김경율 회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께서 좋은 제안해 주시면 권영세 의원이 뒷받침해서 정책위에서 적극적으로 입법화하도록 하겠다. 그 외에도 시민단체 회계를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하시는 분들 계시고 법안도 제출하셨는데, 그 부분도 살펴서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정부가 문제다. 지난 6월 30일 정부에서도 기부금에 대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했다. 당초 국무위에 제출했던 안이 이 기부를 한 자가 요구할 때는 회계를 어디에 쓰였는지 알려줄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는데 수정 의결했다.

 

기부한 자가 요구할 땐 제공하도록 노력 하겠다 정도로 후퇴해서 의결했다. 정부의 이런 자세가 과연 회계 투명성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권영세 의원님의 이런 대안이 국민들이 원하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권영세 의원님이 이제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입법 제1탄을 오늘 터뜨렸다. 앞으로도 제2탄, 3탄 계속 터뜨릴 것이라 생각한다. 기대하겠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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