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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심의된 3차 추경은 폭탄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홍경희 논평

이현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7/03 [20:34]

졸속 심의된 3차 추경은 폭탄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홍경희 논평

이현화 기자 | 입력 : 2020/07/03 [20:34]

 졸속 심의된 3차 추경은 폭탄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홍경희 논평

▲ 요즘 제일 잘 팔리는 것     ©문화예술의전당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최대인 35조 추경예산을 최단 시간 단독처리를 목표로 저돌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회기 내 신속처리를 요구하는 청와대발 하명 앞에서 국회는 본연의 심의 절차도 생략한 채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라는 말을 듣는 것 아니겠는가.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경안에 불요불급하거나 중복된 낭비성 예산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소위 대통령 사업이라고 불리는 그린뉴딜사업은 기존 사업과 차별성 없는 모호함을 담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학생들조차 동의하지 않는 포퓰리즘 예산인 대학등록금 반환 예산까지 증액하여 재정 투입을 의결하였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당의 상임위 독식 앞에 숭고한 희생이라도 하겠다는 듯 '책임' 지겠다는 발언을 했다. 대체 그가 무엇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을 충분한 심의과정 없이 졸속 처리 하도록 방기하는 것은 의장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사이다.  

 

시급한 민생현안에 예산 투입을 반대할 대한민국의 정당과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된 재정투입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폭주기관차 같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성을 찾고 잠시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길 촉구한다. 대통령의 지시만을 따르는 거수기 여당의 독선은 민생을 더욱 파탄지경으로 몰고 갈 수 있음을 경고한다.

 

2020. 06. 30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홍경희

 

▲ 국민의당 로고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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