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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끝나면 막대한 빚은 누가 갚나? 독단 졸속 추경심사 해놓고 야당 없어서 예산 아꼈다는 여당-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 논평

이현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7/03 [20:08]

문재인 정권 끝나면 막대한 빚은 누가 갚나? 독단 졸속 추경심사 해놓고 야당 없어서 예산 아꼈다는 여당-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 논평

이현화 기자 | 입력 : 2020/07/03 [20:08]

 정권 끝나면 막대한 빚은 누가 갚나?

독단 졸속 추경심사 해놓고 야당 없어서 예산 아꼈다는 여당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 논평

 

▲ 미래 , 정권 끝나면 막대한 빚은 누가 갚나? 독단 졸속 추경심사 해놓고 야당 없어서 예산 아꼈다는 여당-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 논평© 문화예술의전당

  

16개 상임위가 353천억원 혈세를 심사하는 데 평균 2시간도 안 걸리더니 예결위 졸속 심사도 역대급이다. 여당은 "야당 없는 예산심사가 오히려 예산 절감에 도움 됐다"고까지 말했다. 

 

코로나 추경 예산을 긴급 처리해야 된다면서도 뒤로는 지역구 쪽지예산을 끼워넣던 여당이 끝내 야당 탓이다. 

 

사흘 만에 35, 하루에 10조 이상. 청와대가 명령하고 176석 거대여당이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인 졸속 추경에 정의당 의원조차 무심사 통과나 다름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매년 편성된 추경 가운데 집행 못한 예산이 16천억이 넘는다. 미집행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말로는 긴급이라면서 목적도 내용도 불분명한 불요불급 예산을 남발했다. 특히 쪽지예산은 본예산 편성 때 엄밀하게 다뤄야 할 내용들이었다. 512조 슈퍼예산과 막대한 예비비로 긴급하게 조정해도 될 일을 청와대와 여당은 코로나 핑계만 대고 있다.

  

 야당이 없으니 오히려 편하고 빠르다는 여당의 발언은 국회를 청와대 현금인출기로 전락시킨 증거다.  

 

국가 재정지출이 대폭 늘어나면서 내년 나라 빚이 1천조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엄청난 빚만 남긴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2020. 7. 3.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 형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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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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