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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국회의장은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 현금인출기로 전락시키나-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 논평

이현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7/02 [19:46]

여당과 국회의장은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 현금인출기로 전락시키나-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 논평

이현화 기자 | 입력 : 2020/07/02 [19:46]

 

여당과 국회의장은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 현금인출기로 전락시키나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 논평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국회 상임위원회를 독식한 여당과 국회의장이 사상 최대규모 추경을 사상 최악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심의도 않고 하루에 10조원 넘는 국민혈세와 부채를 청와대 하명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47분 만에 심의를 끝냈다. 거의 모든 상임위가 1~2시간 내에 심사를 마쳤다.

 

역대 최대인 35조 추경심사를 사실상 생략했다. 정의당 의원조차 "이것은 심의가 아니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거대 여당이 마치 작전이나 하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나 현금인출기쯤으로 여기는 모양이다. 

 

독재시절 국회가 예산·법률안을 제대로 심의·수정하지 못하고 거수기 노릇을 하던 '통법부'를 재현시켰다.

 

미래통합당은 거대여당의 폭주와 싹쓸이 앞에서 온갖 수모를 겪었지만, 예산 졸속심사를 막고 국민 혈세 빚을 아끼고 줄이기 위해 추경심사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여당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협치는 실종되고 국민에게 막대한 빚만 남았다. 

 

추경이 단기 알바 일자리만 양산하고 예산사업 목적과 내용에 숱한 문제가 있다는 미래통합당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은 묵살 당했다. 

 

국회의장과 여당은 사상 최대 규모 추경안을 최악의 졸속 심사로 통과시키는 폭주를 멈춰야 한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와 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대로 된 추경심사가 절박하다. 국회는 청와대 출장소, 현금인출기가 아니지 않은가.

 

2020. 7. 1.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 형 두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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