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정치/경제/사회 > 정치

국회에 이어 지방의회 독재까지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규환 논평

이현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7/02 [19:29]

국회에 이어 지방의회 독재까지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규환 논평

이현화 기자 | 입력 : 2020/07/02 [19:29]

국회에 이어 지방의회 독재까지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규환 

▲ 국회에 이어 지방의회 독재까지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규환 논평  © 문화예술의전당

 

 이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마저 짓밟으려 하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사상초유의 의회독재로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려고 나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 광역의회 중 민주당이 다수당인 15곳 상임위원장 99석 중 94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고 한다. 지난 23일 울산시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의장과, 제1부의장, 상임위원장 5석 모두를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기초의회 역시 총선승리를 빌미로, 이미 합의한 내용을 파기하려 하거나, 자신들의 몫을 더 늘리기 위해 파행되는 곳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이미 지난달 중앙당 명의로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의장단 선출 등에 있어 당론을 따르라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율권을 뺏고, ‘지침정치’를 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다.

 

국회에 이어 지방의회까지 장악하려는 민주당으로 인해 우리의 민주주의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단어는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하기야, 장관이었던 사람이 자신이 몸담았던 부처를 견제하는 상임위의 위원장이 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상임위를 강제배정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일어나는 국회에 비하면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법과 예산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것도 모자라, 거대여당이 원하는 대로 지방행정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

 

2020. 7. 1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규환

▲ 미래  © 문화예술의전당

▲ 미래  © 문화예술의전당

국회에 이어 지방의회 독재까지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규환 논평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진중권 , 이윤택, 채윤일이 전하는 ‘정치’ -닭치고 정치'를 하니 나라가 양계장이 돼,"정말, 부조리하군" , "개판의 시대, 깽판의 미학"
1/90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