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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의회독재시도,오늘 6월 29일은 의회독재의 문이 열린 날로 기억될 것이다.-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 논평

이현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6/29 [23:04]

민주당의 의회독재시도,오늘 6월 29일은 의회독재의 문이 열린 날로 기억될 것이다.-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 논평

이현화 기자 | 입력 : 2020/06/29 [23:04]

▲ 법사위,미래통합당  © 문화예술의전당

 

오늘 6월 29일은 의회독재의 문이 열린 날로 기억될 것이다.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 논평

▲ '민주주의','협치' 21대 국회에 있습니까? - 법사위원장은 야당몫이 맞습니다!!     ©문화예술의전당

▲ '민주주의','협치' 21대 국회에 있습니까? - 법사위원장은 야당몫이 맞습니다!!     ©문화예술의전당

 

33년 전 6.29선언으로 민주화의 문이 열렸던 오늘. 하지만 2020년의 오늘은 거대여당이 의회독재의 문을 연 날로 기억될 것이다.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며 의회독재의 시동을 건 민주당이 결국 오늘 17개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모조리 차지했다.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존재이유조차 망각한 채 법사위를 가져간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을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다”며 제1야당을 배제한 검은 속내까지 드러냈다.

 

국회의장은 상임위 싹쓸이 표결 후 우리당 의원들을 강제배정하기까지 했다. 헌정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 국민 41%의 지지를 받은 제1야당의 의견을 철저히 소외하고 막무가내로 강제 배치한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이다.

 

애초부터 협상의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여당은 협상과정 내내 야당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강요했고, 마지막까지 협상결렬을 제1야당의 당대표 탓으로 돌리며 기상천외한 면피방법을 쓰기까지 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만들고 날치기로 일관했던 민주당이다. 그런데도 또 다시 국회를 불법과 독단으로 운영하겠다는 오늘의 폭거는 끝없는 오만함의 발로일 것이다.

 

176석 의석수는 의회를 마음대로 운영하라는 국민의 뜻이 아니다. 여당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미래통합당은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와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집권여당의 폭주를 막아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위해서라도, 의회독재시도에 맞설 것이다.

 

야당의 손발을 자를지언정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향한 굳은 결기만큼은 절대 무릎 꿇릴 수 없다.

 

2020. 6. 29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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