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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여당의 도를 넘은 ‘윤석열 OUT’ -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 논평

이현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6/26 [20:19]

법무부와 여당의 도를 넘은 ‘윤석열 OUT’ -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 논평

이현화 기자 | 입력 : 2020/06/26 [20:19]

 

법무부와 여당의 도를 넘은 ‘윤석열 OUT’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 논평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흔들기’를 넘어 ‘윤석열 OUT’을 외치고 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은 배제하고 자신들만의 리그(법사위)를 열더니, 월성1호기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은 외면한 채 오직 ‘윤석열 OUT’에 열을 올렸다. 

 

이에 가세해 어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접 감찰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수사가 끝나지도 않은데다 명확한 증거도 없는 사안이었다.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법무부가 심증(心證)만으로 유죄로 단정짓고, 검찰을 패싱한 것이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향해 “장관 말 겸허히 들었으면 지나갔을 일을 꼬이게 했다”,

 

“역대 법무부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끌고 일을 해 본 적도 없다”고 한다. 

 

올해 2월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상명하복의 문화를 박차고 나가달라’던 사람이 추 장관 아니었나.

 

대통령께서는 윤 총장을 임명하며 “권력의 눈치 보지 말라”,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칼날이 도리어 정권을 향하자 정부와 여당, 법무부까지 합세해 사냥감 몰이하듯 검찰을 적폐로 몰고 있다. 

 

지난 18일, 법사위에서 “검찰에 순치(馴致)되는 것 아닌가”라는 여당 의원의 발언에 “모욕적”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던 법무부장관이 정작 모욕스러워해야 할 것은, 본인의 임기중에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무너지는 것일 것이다. 

 

2020. 6. 26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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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때리기’에도 계속되는 대통령의 침묵, 미필적 고의인가?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 논평     ©문화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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