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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벼랑으로 몰고 가는 巨與폭주와 맞설 때 -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 논평

이현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6/24 [17:50]

나라를 벼랑으로 몰고 가는 巨與폭주와 맞설 때 -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 논평

이현화 기자 | 입력 : 2020/06/24 [17:50]

나라를 벼랑으로 몰고 가는 巨與폭주와 맞설 때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  논평

▲   나라를 벼랑으로 몰고 가는 巨與폭주와 맞설 때  -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  논평  ©문화예술의전당

 

청와대와 여당지도부가 그토록 외쳐온 3차 추경안을 살펴보니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업효과도 담보하기 어려운데 규모가 과도한 사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5조 3000억 원 규모의 추경에서 핵심적인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스마트 그린도시, 산업단지 태양광발전사업자 사업 등을 '사업계획이 부실한 사업'으로 꼽았다.

 

인공지능(AI) 바우처 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은 사업 효과가 불확실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일자리 공급 사업목표 155만 명은 5월 총 실업자 127만 8000명을 초과했고 “상당수 사업이 일회성 단기 공공부조 성격에 그칠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여당지도부가 다급하다고 독촉했던 추경의 상당 부분이 국민의 빚으로 그동안 경제 실정을 땜질하는 용도였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른바 뉴딜정책은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의 선순환구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돼야” 하는데 정부여당은 양두구육(羊頭狗肉) 정책으로 빚내서 돈 쓰기에 바쁘다. 

 

국내 일자리를 늘리고 숨넘어가는 국내기업들을 도와야 할 예산은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다. 탈원전 한다며 중국산 태양광업체 배 불리는 사이에 기초소재 폴리실리콘 국내 1,2위 업체가 가동을 중단하고 중간제품 잉곳을 제조하는 업체는 상장 폐지했다. 숱한 추경 뉴딜사업도 태양광사업의 재판이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 집값을 폭등시킨 21차례의 부동산정책은 젊은 세대와 서민들의 내 집 희망을 산산조각 내더니 이제는 세입자들마저 내쫓고 있다. 

 

대통령의 첫 방문지였던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 1,400명을 훨씬 웃도는 1,900명의 보안검색원을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겠다고 밝혀 일자리를 애타게 찾는 수많은 청년들의 채용 역차별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이 30년 국회 협치의 원칙과 전통을 팽개치고 강탈한 국회법사위원장 자리는 결국 한명숙 전 총리 불법자금 수수 사건 판결뒤집기,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뒤집기, 윤석열 검찰총장 내쫓기에 활용할 목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남북관계는 연락사무소 폭파와 함께 파탄나고 북한의 핵 위협은 거세지지만 정부여당은 북한 달래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들 삶을 보살펴야 할 정부여당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미래통합당은 거대여당의 무법 폭주에 맞서 국회를 지키며 정부여당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망치고 위태롭게 하지 못하도록, 독한 야당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2020. 6. 24.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 형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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