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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상황- 현재 감염자 수치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낮추지 못하는 두가지 요인?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31일 브리핑

세상만사가 춘몽중에..

전혜린 기자 | 기사입력 2020/03/31 [18:03]

국내 코로나19 상황- 현재 감염자 수치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낮추지 못하는 두가지 요인?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31일 브리핑

세상만사가 춘몽중에..

전혜린 기자 | 입력 : 2020/03/31 [18:03]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 된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코로나19, COVID-19에 대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이 2020.3.31(화) 11:00,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에 의해 실시되었는 바, 이에 브리핑 내용 및 가지들과의 질의응답 및 현장 생생 동영상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시에는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 일번극이 아닌 부조리연극, 또는 구조주의연극 보듯이 횡간에 숨겨진 단어들을, 숨기고 싶은 단어들을 잘 찾아내어야 성공한다.

자 그럼 오늘도 깨진 머리 붙잡고 시작해봅시다.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문화예술의전당

 

   3월 31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치료받고 계신 환자는 4,216명이며, 5,408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162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어제 신규는 확진자는 125명이며, 격리해제는 180명이고 안타깝게도 네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신규 확진된 125명 가운데 96명은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입니다. 이 가운데 70여 건은 병원이나 교회에서 감염된 사례로, 아직까지 국내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주요한 확진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신규 해외유입 사례는 총 29건으로 검역단계에서 15건, 지역사회에서 14건이 확진된 사례입니다. 이 가운데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국민입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입국자 방역강화 관련 교통지원 대책, 마스크 수급동향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신학기 개학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별도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교육계와 학부모님들, 방역 전문가들이 아직 학교...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고, 감염위험을 대폭 낮추기 위해 방역역량을 총동원하여 노력했으나 지역사회 감염 우려도 여전하여 온라인 형태의 개학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으며, 온라인 개학을 위해 단말기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시험과 입시일정도 조정할 것이며, 개학과 연계해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정부는 3월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 자제를 요청드렸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이후 신규 확진자는 하루 1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산발적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해외유입 사례도 증가하여 매일 100명 내외의 확진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째 실천하면서 일상의 즐거움을 희생하면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완연한 감소세를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이 계속 산발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느슨해질 경우 재확산의 우려도 높다고 평가됩니다.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적절히 차단하는 준비가 늦어질 경우 일상과 방역을 함께하는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시기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개인의 불편을 감수해 주시고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조금 더 힘을 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외 입국자 방역강화를 위한 시설과 교통지원 대책 준비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 0시부터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가 2주간 격리대상이며,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받게 되며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됩니다. 

 

   강화된 검역절차 실시 이후 한국을 방문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격리 인원은 정확히 예측은 어려우나, 최근 외국인 단기체류자 가운데 보름 이상 체류한 체류자의 규모가 하루 50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한 점이나 2주 격리가 실시되면 단기체류 외국인 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준비된 9개의 임시검사시설 1,600여 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시설격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측보다 단기체류 외국인이 많을 경우를 대비하여 격리시설을 확충할 준비도 아울러 하고 있고, 입국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격리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격리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이 지불하여야 하며 참고로,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할 경우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생활지원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해외 입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국민과 국내 거주지가 분명한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가관리앱과 전담공무원을 통해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안전신문고, 지자체 신고센터 등을 통한 주민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입국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자가격리는 건강상태를 살필 목적도 있지만 본인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사항임을 유념하고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만이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를 이용토록 하고 공항철도 이용은 제한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항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입국자는 공항 주차장까지 최단동선으로 안내하고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해외 입국자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와 광명역 KTX를 이용하여 각 지역의 역사 등으로 이동한 이후 승용차를 이용하여 귀가하거나 지자체가 별도의 수송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방행 공항버스는 주요 노선별로 졸음쉼터를 지정 운영하고 해외 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을 제한하여 일반시민과의 접촉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다만,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공항버스는 일반인 탑승을 허용하는 등 평소대로 운영하고, 공항 종사자를 위해 퇴근 집중시간대에는 별도의 공항버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제주 거주자를 제외한 해외 입국자들은 국내선 항공기의 이용이 제한되며, 공항버스와 KTX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교민 귀국 지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과 치사율이 높고 이동금지령이 내려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탈리아 교민들을 안전하게 국내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530여 명의 교민과 가족들이 내일과 모레 두 차례에 나뉘어서 임시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각 임시항공편에는 외교부와 의료진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파견되어 이탈리아 출발 전 증상을 확인하고 기내에서의 응급상황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비행기 탑승 이전에 건강상태질문서를 확인하여 유증상자들은 좌석을 분리하여 이동하고, 입국 후에는 인천공항의 별도 게이트에서 검역을 실시하여 유증상자는 인천공항에서, 무증상자는 별도로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입국자 가운데 1명 이상의 확진환자가 나올 경우에는 혹시 모를 감염위험을 감안하여 증상이 없는 교민들도 모두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다. 전원 음성 판정 시에는 4일 후 2차로 진단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모두 음성일 경우에는 자가격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교민 수송, 시설관리, 의료지원 등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교민 이송과 의료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탈리아 교민 이송·격리와 관련하여 이분들과 가족들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230만 명의 한시적 생활지원을 위하여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과 강진군에서 오늘부터 첫 지급을 시작하고 나머지 지자체들도 4월 두 번째 주까지 조속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은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이 있는 가구 등으로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108만 원에서 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비쿠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지역사랑카드와 종이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각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쿠폰 지급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하여 대상자임을 확인한 이후 쿠폰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발생이 확실히 꺾이지 않고 확진자 증가 추세가 정체되고 있어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아프면 사나흘 쉬면서 몸 상태를 살피고, 외출이나 모임을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근육통, 코 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 머물면서 사나흘간 쉬어주시고 주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최대한 삼가고, 집에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하며, 특히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와의 대화나 식사 등의 접촉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병원에 가거나 생필품을 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기업이나 사업주들께서는 증상이 있는 사람이 출근하지 않도록 또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집으로 돌아가 바로 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 더 힘을 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께서 방역당국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질문> (사회자) 우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집 정상화 시점은 언제로 잡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어린이집 전체 수치와 휴원율, 긴급보육 참가율도 여쭤봅니다. 

 

   또한, 어린이집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예방지침이 만들어진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린이집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지금 휴원의 상태에 있어서 어린이집 이용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동들과 부모님들이 상당히 답답해하시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전적인 조치 등을 통해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개원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에 학교, 유치원에 대한 개학일정에 대한 내용이 밝혀지면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어린이집 개원시기도 그 시점을 맞추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후 교육부 발표에 따라서 그 시점이 정해지는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관련 일정을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의 어린이집이 현재 휴원 중입니다. 그래서 휴원율은 전체 어린이집이 휴원 중입니다만, 휴원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보육이 좀 필요한, 아주 긴요하게 보육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부모님들과 가정을 위해서는 긴급보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약 31% 정도의 아동이 긴급보육을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긴급보육 중이라 하더라도 어린이집에서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차단하기 위한 조치는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코로나19 발생 국가나 그 지역을 여행했던 이런 아동 또 보육교사 그리고 특정 지역 방문이나 접촉이 없더라도 유사한 그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원에 근무하지 못하게 하고, 또 등원하지 못하게 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이런 원천적인 차단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보육 교직원 등에 대한 개인위생 준수 그리고 아이들과 보육 교직원들이 하루 두 차례 발열 체크 등을 통해서 최대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돼서 건물이나 실내공간 그리고 아이들이 노는 보육, 장난감과 같은 그리고 교재, 교구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 하루 1회 이상 그리고 출입문 손잡이와 같이 감염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해서는 빈번한 수시소독 그리고 환기도 주기적으로 함으로써 최대한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이러한 노력을 병행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7,000명 14일간 10만 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자체 관리인력 확충계획 등 현재 시점에서 자가격리 관리 준비상항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강남3구는 보건소 직원 1명이 20명 넘게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입국자 명단이 지자체로 전달되는 데 하루 정도 소요돼 입국 후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자가격리안전보호앱 설치율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 가지로 강력한 해외유입 위험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이 되고, 또 내일 0시부터는 단기체류에 대해서까지 강력한 조치가 추가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로서도 여러 부처가 관련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면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우리 국민들과 국내의 거주지가 분명한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 이 사안은 행안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체류 하는 외국인 이분들은 대부분 국내에 거주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설에서 격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들은 현재 저희가 추세를 보니까 최근 통계를 가지고 보면 하루 약 한 50명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브리핑 자료에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확보해 놓은 1,600여 실의 임시검사시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아마 특별하게 아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경우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입국자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그리고 1,600실을 한꺼번에 다 채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면 즉시 추가 확보의 준비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국자에 대해서는 검역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검역법에 따라서 자가격리명령서를 입국 시에 검역소에서 발부를 하고, 이는 감염병예방법과는 또 다른 별도의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서 공항에서부터 자택까지 이동 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관련된 행동요령이나 위반했을 경우의 처벌까지도 미리 안내를 함으로써 이러한 이탈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를 하고 관련된 안내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안전보호앱 설치율은 어제를 기준으로 해서 유럽발과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에는 현재 의무대상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90% 이상 설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추가적인 상황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입니다. 매일 7,000명 14일간 10만 명이 들어오는데 지자체에서 자가격리 관리는 충분히 하고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저희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을 만들었습니다. 이 앱이 없었다면 이제 지자체 공무원과 자가격리자 1:1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앱을 활용하면 1:10, 1:20, 1:30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여러 다른 지자체들은 자가격리 전담팀을 구성해서 한 10명이 한 200명, 300명을 전부 관리하는 방식을 하고 있으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자가격리자 수의 문제가 아니라 자가격리에 들어가신 분들이 얼마나 수칙을 잘 지키시는지 그게 더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4월 5일부터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요. 이것에 더해서 타인을 감염시켰다거나 타인의 영업장에 손해를 끼치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소 직원 1명이 강남3구의 경우에는 1명이 20명이 넘게 관리해야 하는 상황.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보건소 직원은 지금은 방역 업무에만 전념을 하고요. 자가격리 업무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지자체 일반 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관님께서 자가격리안전보호앱 설치율을 90% 넘는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수치는 81.1%입니다. 이게 자가격리앱을 지운 경우에는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 수치가 반영이 안 됐고 정확한 수치는 어제 3월 30일 기준으로 81.1%입니다. 한 20%가 못 깔았는데 이 경우는 스마트폰이 없는 어린이나 옛날 폰이라 앱을 구동시킬 수 없는 폰입니다. 그래서 앱을 깔 수 있는 모든 스마트폰은 100% 앱을 깔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방역체계 전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건당국이 생각하는 정확한 생활방역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이라는 뜻인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어가 다소 직관적이라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생활방역을 와 닿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부터 순차적 개학을 언급했는데 생활방역 전환시점도 이 시점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특히 지난 열흘 가까이 진행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또 여러 위치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다만, 이 코로나19의 감염추세나 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을 계속 주시를 해서 살펴보면 지금부터 상당 기간 동안은 우리를 보다 안전하게 이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요청과 그러나 실행이 계속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일상에서 우리가 지킴으로써 그리고 손쉽게 우리가 일종의 생활습관처럼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지침의 형태, 또 생활방식의 형태로 도출하고 또 이것을 가능하다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내고 학습을 통해서 누구나 다 지키는 이런 사회적 관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생활방역의 목표고 개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분야에서 기본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의 커다란 지침은 제시를 하고 만들겠습니다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만들겠습니다만, 개별적인 사업장이나 또 생활의 영역에서 각각에 맞는 이러한 구체적인 지침의 준비와 또 그리고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남은 시간 동안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가능하다면 국민들께서 같이 의견을 보태서 참여의 방식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4월 9일이다, 라는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마치고 그 정부 내에서, 중대본 내에서의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들께도 소상히 안내드리고 여러분들의,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서 같이 참여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지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현재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기본, 재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소득하위 70% 기준을 어떻게 마련 중인지 궁금합니다. 소득 외에 재산 등도 반영하게 되면 건보료 기준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검토 중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지금 코로나19로 질병으로부터의 두려움이나 위험도 큽니다만,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인 침체가 워낙 단기간 내에 급속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경기도 활성화 시키면서 생활의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단기간 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한 끝에 이러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현재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게 과연 70%의 국민들께 이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의 해당되느냐의 여부입니다. 다만, 정부로서 안고 있는 고민은 이렇습니다. 현재 이것이 건국 이래 아마 처음 시작하는 제도고, 처음 저희가 고민하고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행에 있어서 다소의 준비는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두 가지 원칙을 놓고 고민하겠습니다. 하나는 정말 70%에 해당할 만큼의 합리적인 경제수준을 반영하는, 경제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합리성을 이 기준이 담보하고 있느냐? 또 그렇다 그래서 이 시간을 굉장히 오래 두고 저희가 검토를 하면 보다 상세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국민들께서도 받아들이기 쉬운 이런 기준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시급성을 감안해서 실행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한꺼번에 조화시키기 어려운 가치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는 시급하게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도구이면서도 최대한 국민들의 경제수준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무엇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은 신속한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소득을, 또 재산을 충분히 반영하는, 경제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면에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재산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반영한다면 합리성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국민들의 경제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도입 취지하고는 다소 맞추기 어려운 이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현재 관계부처들, 또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방안을 저희가 만들고, 늦어도 아마 다음 주에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유증상자가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즉시 귀가하라는 권고를 어기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고일 뿐이라 위반 시 처벌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루 동안이라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혹시 검토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도 검사를 받고 자가...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바로 집으로 귀가하셔서,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자기 자동차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복귀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검체 채취 과정이나 과정 이후에 이러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권고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지, 또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어떤 것이 적용될 수 있는지, 행정적으로 별도의 격리통지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저희 방역대책본부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강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는 과제이겠으나, 무엇보다도 본인이 코로나19로 확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은 겁니다. 이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최대한 검사 결과가 확진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확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위에 전파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당연히 취해야 되는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나온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기자님 질의입니다. 질의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에서 출발해 미국 LA를 경유해 27일 입국한 미국인 남성이 입국 후 인천의 호텔에 머물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는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는데 왜 호텔에 체류했던 건지 확인된 내용이 궁금합니다. 더불어, 미국을 경유해서 입국하는 경우 미국발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가 안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가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들이 입국 후 호텔 등 숙박시설에 머물다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잇따르는데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태호 반장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사례는 사실관계를 먼저 저희가 확인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유증상자인 경우, 그다음에 무증상자인 경우 그리고 단기체류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이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단계에서, 또 어떠한 장소에서 확진이 되었느냐, 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예컨대 유증상, 증상이 있는, 검역단계에서 증상이 있는 분들은 모두 다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느 특정 시설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대기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결과가 확인이 되면... 단기는 결과 확인 여부에 따라서 조치가 취해지고요. 그래서 이 시설에, 호텔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증상자로 입국을 검역에서 통과하신 분들도 단기체류 미국인 같은 경우는 단기체류인 경우는 별도 공항에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시설에서 대기를 합니다. 이 시설에도 일부 호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기하는 과정에서 결과 확인에 따라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는 능동적인 감시를 하게 되고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증상자인 중에서 미국인 장기체류자는 공항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바로 자가격리가 들어가고, 자가격리 상태에서 증상이 나오는 경우는 검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증상자인지 아니면 단기체류자인지, 그리고 검사 결과가 대기하는 과정에서 호텔에 일부 머무를 수가 있는데 그 호텔은 임의로 본인이 간 호텔이 아니라 방역당국에서 지정한 시설 중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견된 경우는 관리망 안에 있는 것이고, 그곳을 벗어나는 경우가 혹시 이 사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별도의 어떤 그런 사례가 확인이 되면 별도로 대책을 마련할 거고요. 

 

   그다음에 자가격리 대상자 중에서 호텔에 머무르는 경우는 일단 저희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가격리의 경우는 집에서도 머물 수 있고 시설에서도 머물 수 있는데 그 시설이 호텔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지정한 호텔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본인이 선택해서 호텔에 머무는 경우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자님 질의입니다. 자가격리자안전보호앱을 무단, 앱을 통한 무단이탈 여부를 감시하고 있는데 앱을 깔면 핸드폰이 현저히 느려지고 배터리 소모량은 급증하고 앱이 자동 종료되거나 위치정보가 종종 끊기는 오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담 공무원으로부터 위치를 벗어났다고 연락받은 사례가 많은데요. 저사양 스마트폰을 고려하면 앱 최적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앱 유지보수 계획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고,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가 앱 오류 때문에 주장하거나 폰 자체를 놔두고 외출할 경우 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범정부대책지원본부에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지금 질문주신 기술적 오류들은 저희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적 오류를 보고받는 즉시 오류를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완벽한 앱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 질문은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가 앱 오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CCTV를 다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폰을 놔두고 외출할 경우 통제할 수 있는 방안, 사실은 이것은 강력한 처벌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음주운전 하는 경우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음주운전 못 하도록 졸졸 따라다닐 수 없듯이 저희가 자가격리자 그 문 앞에 보초를 설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강력히 처벌하고 생활지원금 지급하지 않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아주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인천공항에 개방형 도보이동 선별진료소에 가보니 하루 유럽·미국발 비행기가 두세 편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내부에서 유증상자를 걸러내 야외에서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받을 입국자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별진료소 시설이 과도하게 많은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유증상자 시설 쪽은 업무가 폭증하는 데 반해 개방형 도보이동 선별진료소는 한가한데 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4월 1일부터 격리가 의무화되면 워킹스루 선별진료소가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가지 입국에 관한 조치들을 변경을 상황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투입되는 자원들이나 설치해 놓은 시설들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단시간 내에 또 평가해서 변경해야 되는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이용도가 조금 낮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용도를 높여서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하겠습니다만, 진행 추이를 보면서 자원의 변경을 하거나 또 필요 없는, 필요성이 낮아지는 이런 경우에는 줄이는 조치들도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청년의사 기자님 질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이미 2월에서 4월로 예정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5월로 미룬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5월 인증도 무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마저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미래를 예측하기가 매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5월 이후의 상황까지 지금 제가 미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불행히도 그때까지도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조치들도 아울러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 (사회자) 오마이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속 가능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되면 종교시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을 제한한 조치는 완화 또는 중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발성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검토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밖에 지난주부터 2주간 진행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어젯밤에도 들었고 저희들이 정비를 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금 더 논의가 모아지면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시점에 대한 전망을 비롯해서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아무래도 백신은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들의 일관된 평가입니다. 외국도 역시 마찬가지의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치료제의 개발에 있어서도 새로운 물질이나 의약품을 개발해서 이 치료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을 수 있겠으나, 우선 기존 개발된 의약품들이 코로나19에 얼마나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신속하게 임상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섣부른 전망은 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외교부가 외국인 입국금지보다 강화된 입국규제 조치가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외국인 입국금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의 같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가 가능한데 내국인 입국금지를 막을 법률 및 조항이 현재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지금 내일부터 적용되는 사실상의 강력한 입국에서의 방역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입국금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입국자들의 90%가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두 번째 질문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국민을, 국민을 자기 국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관련된 법률은 전혀 없습니다. 법무부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자국민의 입국을 막는 조항은 없을 뿐더러 검역법이라든지 국제법상으로도 자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도 없고 그런 법률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한 10%의 외국인 중에 반드시 여러 가지의 목적상, 외교라든지 중요한 학술 교류라든지 이러한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적절한 방역상의 조치를 거쳐서 입국하는 것만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입국이 대부분의 경우 제한되는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원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재난지원금이 가구단위로 지급되면서 사실상 독립해 살고 있는 소득하위 70% 해당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의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산정기준으로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나 지자체의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지난해 소득이 많았지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아까 좀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선정기준을 정한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경우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개별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어떻게 갖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과정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셨던 첫 번째 사안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히 이런 분들일수록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이 절실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고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는 방안까지도 아울러서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의 경우도 굉장히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제가 이런 저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급적 최근의 자료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에서의 소득 감소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하겠으나 이렇게 될 경우 집행에 있어서의 상당한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아울러 지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원칙은 아마 집행 가능하면서도 최대한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하겠으나, 이렇게 단기간 내에 소득이 급감한 경우나 이러한 것들을 소득 급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을 반영하는 예외적인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의 방법도 아울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탈리아 입국자 중 무증상자가 입소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예, 이탈리아에서 들어오는 교민들이 2차에 걸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도착하는 1차 승객들은 한 313명 정도 되시는데 평창에 있는 동계올림픽 때 외신기자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더화이트호텔이 한 400실 규모가 돼서 거기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4월 2일 4시에 도착하는 2차 교민들은 한 212명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은 지난주까지 대구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했던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을 이용하게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쿠폰 지급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이며 중복지급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시생활지원쿠폰은 지난 추경을 통해서,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쿠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지급이 가능한 별개의 사업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자가격리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이 중 유럽·미국 등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수치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별도 문자로 알려드리는 것이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더불어 JTBC 기자님 질의도 통계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지역별 에크모 인공호흡기 보유현황을 공유해 주셨는데, 이 중 몇 개가 사용 중이고 현재 몇 개가 사용 가능한지 파악해두신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확인해서 문자로 이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음에도 완연한 감소세를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수준의 방역조치를 계속 유지하더라도 감소세를 더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입국자 격리 의무화 외에 국내외적으로 감염규모를 줄이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한 게 아닌지 의견 여쭙니다. 

 

<답변> 두 가지의 요인이 현재의 감염자 수치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낮추고 있지 못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요인은 하나는 그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의 전파됐었던 지역사회에서의 감염 특히, 병원이나 이런 종교시설 등을 통한 이러한 소규모의 집단적 감염이 계속 간헐적으로 그러나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에서의 확진자 숫자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에서 어제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수의 숫자가, 절반을 훨씬 넘는 숫자가 이러한 소규모의 집단적 감염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통해서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라는 점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해외에서의 유입이 최근의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내일 시행되는 조치를 포함해서 일련의 강화된 조치들이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다소 시차가 필요한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점을 지켜보면서 확진자의 발생추이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라서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개인정보 미동의 시 자가격리안전보호앱 설치가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앱 설치율이 내국인과 외국인이 어떻게 되는지, 비슷한지 다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입니다. 개인정보 미동의 시 자가격리안전보호앱 설치가 안 되는 것은 내국인에만 해당이 되고요.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분들은 내외국인 불문하고 앱을 설치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앱 설치율... 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유증상 학생 조치 등 학교 방역지침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학생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저희 방역당국 그리고 중대본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초안은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집행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과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KBS 기자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70대 치명률이 7.07%인데 80대가 18.55%로 치명률이 훨씬 높은 이유와 사망자들의 사후 추적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완치자가 5,000명이 넘었는데 방어형체 형성이나 면역 지속기간 등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방역대책본부에서 답하는 게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할 것 같습니다. 

 

<답변>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방역대책본부에서 좀 더 전문성 있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마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되고 우리 사회가 같이 만들어나가야 되는 문화 내지는 관습이 아프면 학교나 직장에 가지 않는다. 그리고 갔더라도 아프면 집으로 바로 돌아가서 지켜본다, 사나흘. 이런 부분을 실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생활방역이 전환되지 않더라도 수차례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상세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몸이 불편할 경우 여럿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않고 먼저 본인의 건강상태를 지켜보는 이러한 작은 실천이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어찌 보면 전 세계를 강타한 이런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큰 무기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인식해 주시는 것이 새로운 방역체계를 만들고 이러한 새로운 일상으로의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출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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