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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배제 모의’ 법무부 차관·검찰국장 즉각 경질해야 한다 -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논평

이현화 기자 | 기사입력 2019/09/11 [22:48]

‘윤석열 배제 모의’ 법무부 차관·검찰국장 즉각 경질해야 한다 -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논평

이현화 기자 | 입력 : 2019/09/11 [22:48]

 

‘윤석열 배제 모의’ 법무부 차관·검찰국장 즉각 경질해야 한다

▲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문화예술의전당



'조국 일가' 의혹 수사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을 뺀 특별팀을 다시 꾸리자고 법무부 간부들이 대검에 제안했다는 소식에 경악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몰랐다며 예민한 시기인만큼 언행에 조심하자고 반응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넘어갈 일인가.

통상 검찰총장이 추천해 임명해온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법무부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려 한다고도 한다.

법무부의 조직적인 검찰 압박과 흔들기가 시작된 것이다.

노골적인 '조국 수사' 방해다.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 모두가 예상했던 '불법 혐의 연루자'의 반격이 시작된 셈이다.

조국 장관은 자신의 일가의 수사에 진정 개입할 의사가 없다면 '윤석열 총장 배제 모의'를 한 법무부 간부들을 검찰 독립성을 저해한 사유로 즉각 경질하거나 대통령에게 경질을 건의하기 바란다. 

예민한 시기 경거망동한 이성윤 법무부검찰국징과 김오수 법무차관은 당장 옷을 벗어야 한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된다'는 대통령의 명령도 가뿐히 무시했다.

대검 사무국장도 관례대로 추천해 올라온 강진구 수원고검 사무국장을 마냥 미뤄놓을 게 아니라 즉각 결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반헌법적 처사를 보아야 하는가. 사법 농간과 농단이 심히 우려스럽다.
 
2019. 9. 11.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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